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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 권고…국민연금 수익률 '최고'

세종// 정부가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통합을 권고했다. 방송·통신과 정보통신 분야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정책 기능과 재원 구조가 상당 부분 중복된다는 판단에서다.기획예산처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기금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 평가는 민간전문가 36명으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수행했으며, 기금 존치 타당성과 재원 구조를 점검하는 '기금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성과 등을..

2026.05.26. 16:40

상품성 높이고 폐사 위험 줄여… 농식품부, 스마트축산 확산

"스마트축산 도입 성과와 운영 노하우를 신규 청년농에게 전수하고, 축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지난 20일 충북 청주시 소재 복합컨벤션센터 오스코에 모인 '스마트축산 청년 서포터즈' 80여 명은 이 같은 선서를 전하며 축산 분야 스마트 전환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들은 파란색 단복을 맞춰 입고 '스마트축산, 청년과 함께 더해지다'라는 문구가 적힌 슬로건 타월을 흔들며 적극적인 활동 참여 의지를 다졌다..

2026.05.25. 17:47

IMO, 자율운항선박 국제기준 첫 채택…한국 "AI 완전자율선박 상용화 속도"

세종//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자율운항선박에 대한 첫 국제 기준인 '비강제 국제기준(Code)'을 채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준 채택은 향후 자율운항선박 상용화와 국제 표준화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이번 기준은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열린 제111차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채택됐다. 비강제 국제기준은 자율운항선박의 본격 도입 이전 단계에서 성능 요건과 용어 정의 등 기..

2026.05.22. 22:30

"소각장 짓는 데 12년→8년"…정부,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 나선다

세종// 정부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공공소각시설 확충에 속도를 낸다.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12년 가까이 걸리던 절차를 최대 3년 6개월 단축해 전국 소각시설 부족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정부는 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소각시설 조기확충 방안'을 발표했다.수도권은 올해 1월부터 생활폐기..

2026.05.22. 11:20

이억원 금융위원장 "금융사에 '포용금융 최고책임자' 지정 방안 검토"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중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출범시키며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설계에 돌입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평가체계 전반에 포용금융을 내재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회사에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운영 중인 포용금융 대전환 회의 아래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구성해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며 "금융 시스템을..

2026.05.21. 15:26

[취재후일담] 강호동 농협회장, 직선제 결단 필요한 시점

세종// 20일 농협중앙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농협 개혁'과 관련해 강호동 회장의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추가 의견수렴 및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와 일정을 순연했다고 농협 측은 설명했습니다.정부의 농협 개혁방안은 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 범농협 외부 감사법인 '농협감사위원회(가칭)'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 범위 확대 등이 핵심입..

2026.05.20. 18:07

"과도한 위험 강조, 생산적 금융 위축시킬 수 있어"…금융연, 건전성 규제 세미나

생산적 금융 확대의 관건은 자본 규제 완화보다 은행권 자금 흐름을 부동산에서 실물 경제로 돌리는 정교한 규제 설계라는 제언이 나왔다. 은행권 자본규제 바젤Ⅲ 최종안의 표준방법 중심 규제가 과도하게 적용되면 은행들이 위험가중치가 낮은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어 건전성과 자원 배분 효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한국금융연구원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와 생산적 금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

2026.05.20. 17:40

글루텐프리가 새 기회… K-쌀가공품, 14조 세계 시장 뚫는다

"쌀 기반 제품을 만드는 기업으로서 쌀 소비촉진에 대한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쌀가공식품에 대한 수요 확대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글루텐프리 제품 개발이라는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신석남 농심미분 품질개발팀장)지난 15일 오후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습식 쌀가루 전문 가공회사 농심미분 본사. '세상에서 가장 큰 방앗간'으로 불리는 이곳은 '국내 1호' 한국글루텐프리(Korea GlutenFr..

2026.05.20. 17:39

1500원대 웃도는 환율… 美금리·고유가 겹치며 韓경제 압박

원·달러 환율이 3거래일 연속 1500원 선을 웃돌며 한국 경제 전반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 국채금리 급등과 중동발 고유가 등이 겹치며 원화 약세가 심화된 영향이다. 이에 환율 상승이 수입 물가와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지며 경기 회복 흐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9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7..

2026.05.19. 17:52

마라톤 뛰고 해변 요가하고…다채로운 '바다의 날' 기념

세종// 해양수산부는 매년 5월 31일인 '제31회 바다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전국에서 31만여 명이 참여하는 140여 개 해양문화·체험행사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바다의 날'은 우리 바다가 가지는 경제적, 환경적, 역사·문화적 가치와 그 중요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1996년에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 기념식은 해양수도 부산의 닻을 올리는 의미를 담아 이달 27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다.해수..

2026.05.19. 15:52

AI 해킹·레버리지 ETF 예의주시…금감원, 소비자피해 위험사안 점검

금융감독원이 AI(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위협과 GA(보험대리점) 모집질서 문란행위, 레버리지 ETF 쏠림 등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에 대한 대응 강화를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 18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제2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금감원장과 수석부원장을 비롯해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등 주요 임원·..

2026.05.19. 12:33

"산지서 농산물 품질 직접 확인"… 온라인 도매거래 신뢰 키웠다

"산지를 방문할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현장에서 선별·저장·포장 등 과정을 직접 보니 판매 상품에 대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양진영 ㈜우농물산 사장)지난 13일 오후 경북 문경시 영순면에 위치한 영농조합법인 신미네유통사업단 집하장에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구매자로 등록된 업체 관계자 10여 명이 모여 농산물 출하 단계를 참관했다. 선별장, 저온저장고, 기타 부대시설 등 산지 공급업체 운영현황을 둘러보고 농산물 품..

2026.05.18. 17:42

기획처, 재정사업 2487개 통합평가…36% 감액·통폐합 판정

세종//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전체 재정사업의 36%에 대해 감액·통폐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평가 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과 강하게 연계해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에 나설 방침이다.기획예산처는 18일 재정성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확정·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1월 민간전문가 평가단 구성 이후 약 4개월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됐다.통합평가는 기존 각 부처..

2026.05.18. 16:48

해진공, 국적선사 실적·선박금융 5월부터 순차 공개

세종//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는 올해부터 매년 5월 해운산업의 경영 성과와 투자 흐름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국적선사 영업 실적 분석'과 '선박금융 현황'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해진공은 관련 자료를 지난해 처음으로 공개한 데 이어 올해는 정보의 적시성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공개 시점을 기존 3분기에서 2분기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와 업계, 금융권 등 이해관계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시장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과..

2026.05.18. 14:09

택배업계 '갑질 계약' 제동…공정위, 쿠팡 등 5개사에 과징금 31억

세종//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점과 택배기사 등에 안전사고 책임을 떠넘기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불공정 특약을 운영한 주요 택배사들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18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 등 국내 주요 5개 택배사업자가 영업점·터미널 운영사업자·화물운송업자와의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부당 특약을 설정하고 계약 서면을 미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0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2026.05.18. 13:55

구윤철, 런던서 한국경제 IR…G7 회의서 글로벌 불균형 해법 제시

세종//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글로벌 투자기관 대상 한국경제 투자설명회(IR)와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 참석 등을 위해 유럽 순방길에 나섰다.17일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18일(이하 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글로벌 주요 투자기관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한국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과 자본시장 선진화, 초혁신경제 구현 등 핵심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대(對)한국 투자 유치에 나설..

2026.05.17. 14:41

中어업법 개정…수산자원 보호·어업 체계 재설계

지난해 중국이 12년 만에 전면 개정한 어업법이 국제 규범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어업 근절 등 어업관리 체계에서 국제적 규범에 정합성을 맞추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15일 'KMI 동향분석'에 게재된 '중국 어업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중국은 글로벌 수산물 시장의 투명성 요구와 환경 규제에 발맞추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정비를 단행했다. 국제적으로 불법(IUU) 어업 근절과 해양환경 보호가 중요한 과제로..

2026.05.15. 15:54

황종우 "부산 이전 해운기업 과감히 지원"…해양수도권 조성 본격화

부산//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14일 부산 이전 해운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 방침을 밝히며, 해운·항만 기업 집적을 통한 '해양수도권'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황 장관은 이날 오후 해수부 부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산으로 이전한 해운 대기업이 더욱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 바다를 누비며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이뤄 나갈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내 7위 선사인 SK해운과 국내 10위 선사인 H라인해운..

2026.05.15. 11:07

[취재후일담] 늦어지는 ESG 공시 로드맵…금융위, '기업 수용성'에 갇히지 말아야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4월 말 확정이 예상됐으나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관계 부처 협의가 지연 이유로 거론되지만, 국회 정무위원회 안팎에서는 금융위가 내놓은 초안 자체가 지나치게 완화됐던 탓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금융위가 지난 2월 공개한 초안은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

2026.05.14. 18:10

개관 2주년 맞은 인천해양박물관…누적 관람객 84만명 돌파

수도권 최초의 국립 해양문화시설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개관 2주년을 맞아 국제교류전과 해양산업 특별전 등을 확대하며 'K-해양문화 허브'로의 도약에 나선다.인천해양박물관은 오는 28일 법인 출범 2주년을 맞는다고 14일 밝혔다. 개관 이후 누적 관람객 84만명을 돌파한 인천해양박물관은 '교류의 바다, 연결의 시작'을 주제로 지난 2년간 전시·교육·연구·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인천해양박물관은 앞으로 세계 해양문명을 국내에 소개..

2026.05.14.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