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ICT 산업 족쇄 채우는 제눈 찌르기 규제 남발

궁극적으로는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듯

세계 최고의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대국의 잠재력을 보유한 중국이 이런 가능성에 족쇄를 채우는 제눈 찌르기 식 규제를 남발하고 있다. 앞으로는 더욱 더 이런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도 보인다. 이 경우 중국은 세계 최고 ICT 대국의 자리를 상당 기간 동안 넘보지 못할 수도 있다.

중국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는 베이징의 중관춘(中關村) 전경. 최근 당국의 각종 규제로 쾌속 발전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중국 ICT 산업 전문가들의 28일 전언에 따르면 이런 현실은 최근 인터넷 최고 감독기관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당국이 인터넷 포탈 사이트들에 대해 발표한 규제의 핵심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자체 생산 뉴스의 보도와 SNS에 올라온 정보의 전제 금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 최대의 인터넷 포탈 사이트 신랑(新浪)과 왕이(網易) 등은 관영 언론과 인터넷 매체들의 콘텐츠를 전재하는 기능만 담당해야 한다. 한마디로 신 개념 언론으로서의 가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됐다고 봐도 괜찮을 듯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모바일 업체들 역시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았다고 해도 좋다. 포탈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주 수입원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시사 뉴스’ 업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

오는 8월부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에 대해 실명등록 절차를 밟도록 하는 등의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 역시 ICT 산업 진흥과는 역행한다고 봐도 좋다. 개인정보 절취, 사기 등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뜻을 담고는 있으나 관련 산업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ICT 산업 진흥에 철퇴를 가하게 될 조치들은 일일이 꼽기조차 쉽지 않다. 인터넷을 통한 국가분열 및 혼란 선동, 정권 전복 시도 등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인터넷 안전법을 비롯해 텔레콤 법, 전자상거래법 등의 관련 법안을 조만간 제정 또는 정비할 예정이다. 유해 콘텐츠를 단속하고 부정적인 여론의 조성 방지를 위해 개인의 자유로운 관련 활동을 제한할 방침인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로 엄청난 인구와 영토를 자랑한다. 통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ICT 전문가인 저우잉(周潁) 씨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 당국의 이런 입장은 이해의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옥석을 가리지 못할 경우 미래의 대세 산업인 ICT 산업 진흥을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세계 ICT 산업의 쾌속질주에 브레이크를 걸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