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기, 中企 자금조달 여건 악화 우려…“대응책 강구해야”

내년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한계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도 악화될 수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30일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정책의 은행대출경로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지난달 30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0.25%p 인상했다. 또한 경제성장과 물가 흐름에 대한 점검을 통해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면서, 향후 점진적인 금리 인상이 전망된다.

보고서는 한은이 통화정책 기조를 변경한 이후 기조를 상당기간 유지했었다며, 금리인상 기조 역시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금리인상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면 은행의 대출공급이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을 위해 유가증권은 매도하는 공개시장조작에 나서게 되는데, 이 때 한은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매입한 은행은 매입자금을 한은에 예치한 지급준비금을 이용해 지불한다.

유가증권 매입으로 지준금이 지준율 이하로 내려가면 은행은 예금을 축소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금 회수를 통해 대출공급을 줄이게 된다는 설명이다.

박 연구위원은 “금리인상 기조가 장기화되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사정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며 “은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건전성 규제 강화도 금리인상기에 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계 중소기업 뿐 아니라 정상 중소기업의 자금조달마저 악화될 수 있어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