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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5일 연세대학교를 방문해 대학생, 청년 창업가, 젊은 금융인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금융산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진입장벽을 낮춰 특화금융회사 설립을 촉진시킬 예정이다. 은행은 인가단위를 세분화해 특화은행이 추가로 설립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험 분야는 펫보험이나 여행자 보험 등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은 소액단기보험사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의 보험판매 허용, 온라인전문보험사 자본금 요건 완화, 특화보험사 적극 허용 등 보험산업의 실질적인 경쟁을 강화시킬 방침이다.
증권 분야에서는 사모증권 중개 전문 등 특화증권사에 한해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한다. 증권에 대한 중개업 자본금 요건도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완화한다.
자문·일임업의 경우 등록단위를 통합, 간소화하고 자본금요건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인다. 자문업의 경우 상품·투자자별 7개 등록단위에 최소 자본금 1억∼8억원, 일임업은 6개 등록단위에 최소 자본금 6억∼27억원이다.
신탁업도 관리, 운용, 개발형 등으로 구분해 업무의 위험도를 반영해 세분화하고 자본금요건도 완화한다. 아울러 최근 10년간 신규 진입이 없어 기존 금융회사의 이익이 과도하게 보호되고 있던 부동산신탁회사의 신설도 허용한다.
금융위는 업권별 인가 심사 요건을 정비하고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인가 신청 후에는 단계별 진행상황을 세분화해 신청자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금융위는 외부 전문가들로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를 꾸려 각 업권의 경쟁도를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진입 정책을 결정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진입규제 완화로 다양한 형태의 금융회사가 신설될 경우 상당 규모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며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역량 있는 신규 금융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