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자 대출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선결과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가 확대되고 개인사업자대출 중 제2금융권의 비중도 늘어나면서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해지고 있다. 개인사업자대출 차주 중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의 비중은 2015년 6월 기준 63.5%에서 지난해 9월 66%로 확대된 바 있다.
서 연구위원은 자영업자의 대출은 가계대출과 달리 신용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고 부채상환능력 평가에 필요한 정보가 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영업자의 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선 자영업자의 대출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세부 통계를 정기적으로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은행에서는 월별로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총액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더 정밀한 분석을 위해서는 기관별, 업종별 등 보다 미시적으로 신용정보를 축적하고 발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영업자 중에는 사실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어, ‘생계형’ 자영업자, 영세자영업자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형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실 전이위험이 낮기 때문에 자영업자 범주에서 제외시킬 필요도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자영업자의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부채의 상환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정보, 가구단위 재산정보를 하께 활용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연구위원은 “정보보호 이슈로 재무정보 활용이 어렵다면 영업환경이나 재무상황을 지수나 등급으로 변환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