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소비자들의 체감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의 보수체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보험연구원 안철경 선임연구위원과 정인영 연구원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평가와 제언’에 따르면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한 규제 강화, 계량화된 불완전판매 비율 공시 등으로 불완전판매 비율과 관련 지표들은 개선됐지만 소비자의 체감도는 낮다.
보고서는 불완전판매 비율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전체 금융민원 중 보험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모집, 계약성립 및 해지 등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다. 지난해 유형별 보험민원은 보험모집(19.8%), 보험금산정(18.5%), 면·부책 결정(11.2%) 등의 순이다.
안 연구위원은 GA시장과 비대면채널의 급성장, 설계사의 고령화 등 보험유통시장이 변화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보험유통시장에서의 보수체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수수료 체계는 고금리, 고성장, 신계약 중심 영업시대에 적합했던 제도임을 고려하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보수체계를 정비한 영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안 연구위원은 “영국은 판매과정을 자문과 판매로 구분하고, 독립자문자의 중개수수료를 자문비로 전환하는 RDR 개혁을 2012년부터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판매 중심의 마케팅은 신계약 창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무리한 판매와 사후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불완전판매를 양산할 수 있어 컨설팅형 채널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표준형· 단기형 상품의 경우 푸쉬형을 지양하고 ICT 업체, 포털, 스타트업 기업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인바운드형 채널을 확대해 소비자의 선택권 및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유통시장에서 모럴 해저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행 보험시장의 변화에 부응하도록 판매자책임 법제, 설계사 이력관리 시스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일 보험연구원 안철경 선임연구위원과 정인영 연구원의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평가와 제언’에 따르면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한 규제 강화, 계량화된 불완전판매 비율 공시 등으로 불완전판매 비율과 관련 지표들은 개선됐지만 소비자의 체감도는 낮다.
보고서는 불완전판매 비율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전체 금융민원 중 보험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험모집, 계약성립 및 해지 등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다. 지난해 유형별 보험민원은 보험모집(19.8%), 보험금산정(18.5%), 면·부책 결정(11.2%) 등의 순이다.
안 연구위원은 GA시장과 비대면채널의 급성장, 설계사의 고령화 등 보험유통시장이 변화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보험유통시장에서의 보수체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수수료 체계는 고금리, 고성장, 신계약 중심 영업시대에 적합했던 제도임을 고려하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보수체계를 정비한 영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안 연구위원은 “영국은 판매과정을 자문과 판매로 구분하고, 독립자문자의 중개수수료를 자문비로 전환하는 RDR 개혁을 2012년부터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판매 중심의 마케팅은 신계약 창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무리한 판매와 사후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불완전판매를 양산할 수 있어 컨설팅형 채널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표준형· 단기형 상품의 경우 푸쉬형을 지양하고 ICT 업체, 포털, 스타트업 기업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인바운드형 채널을 확대해 소비자의 선택권 및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유통시장에서 모럴 해저드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행 보험시장의 변화에 부응하도록 판매자책임 법제, 설계사 이력관리 시스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