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주독 미군 대규모 축소, 이전 검토하라”

미 워싱턴포스트 "트럼프, 3만5000명 주독 미군 규모 놀라"
트럼프 "독일 국방비 GDP 2% 비협조적" 비판
나토 정상회의 앞둔 협상 카드 가능성

미국 국방부가 독일 주둔 미군의 대규모 축소 또는 다른 나라로의 이전 비용과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9일(현지시간)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통상 문제와 국방비 부담 등에 비협조적이라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노골적으로 비판해왔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5일 트위터를 통해 “나는 메르켈 총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가짜 뉴스(Fake News) 매체들이 악의를 가지고 합의문 협상과 관련한 나쁜 사진만 보여주고 있다”며 “(8일 캐나다 퀘벡주 샤를부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나는 다른 미국 대통령들이 한 적이 없는 것을 요구했다”고 공개한 사진 8장 중 한장./사진=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미국 국방부가 독일 주둔 미군의 대규모 축소 또는 다른 나라로의 이전 비용과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9일(현지시간) 전했다.

신문은 국방 관리들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서 백악관 및 군 참모들과 회의를 열어 미군을 철수하는 방안에 관심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3만5000명에 달하는 독일 주둔 미군 규모를 전해 듣고 깜짝 놀랐으며, 다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나토에 안보 비용을 충분히 부담하고 있지 않다고 불만을 표했다고 복수의 관리들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통상 문제와 국방비 부담 등에 비협조적이라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노골적으로 비판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백악관에서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나토 회원국이 2% 이상을 부담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독일은 동맹국들에게 오랫동안 지속돼온 부족분을 강조하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 독일조차도 부담해야 할 것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독일은 러시아로부터 엄청난 양의 가스를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고 도입하고 있다”며 “이에 관해 다음 회담(7월 11∼12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정상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토 동맹의 힘은 군사력뿐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 문명을 통합시켜온 역사·문화·전통에 크게 의존한다”며 “이제 이 관계를 새롭게 해 ‘힘 그러나 평화’라는 공통의 유산에 헌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 8일(현지시간) 캐나다 퀘벡주 샤를부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토론을 하는 모습.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 연방정부가 공개한 이 사진에 대해 15일 트위터를 통해 “나는 메르켈 총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가짜 뉴스(Fake News) 매체들이 악의를 가지고 합의문 협상과 관련한 나쁜 사진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사진=독일 연방정부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2024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약속에 따라 회원국들에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를 국방비로 쓰도록 압박하는 등 안보 비용 분담을 촉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국제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나토 29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영국·폴란드·에스토니아·리투아니아·라트비아·루마니아·그리스 등 8개국은 GDP 2%의 국방비 지출을 달성했거나 근접했고, 불가리아·프랑스·헝가리·몬테네그로·슬로바키아·터키 등 6개국은 2024년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유럽 최대 경제대국 독일을 비롯한 나머지 회원국들은 2% 목표 실현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WP에 따르면 지난 20일 방미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독일 국방부 장관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2024년까지 GDP의 1.5%까지 국방비 지출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주독 미군의 이전 후보로 떠오른 폴란드는 영구적인 미군 주둔을 유치하기 위해 최소 20억 달러를 지출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폴란드 우파 정권은 독일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와 ‘코드’가 잘 맞는 데다 미국이 요구하는 국방비 지출 증액 목표치에도 근접한 상태다.

폴란드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미군 주둔이 안전보장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의 독일 주민들은 미군 축소 또는 이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한다.

하지만 미국이 폴란드의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한 나토 고위 관료는 폴란드의 제안이 미군이 그동안 독일에 투자한 비용에 비해 매우 적은 비용에 불과하다며, 지난 60년 동안 미군이 독일 군사시설에 투자한 매몰 비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랜드연구소 보고서에 따라면 독일은 한국·일본과 달리 토지·인프라·건설 등 현물로 미군 주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독일이 미군 병력 주둔에 드는 비용 중 33%를 부담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주독 미군 축소 또는 이전’ 발언은 나토 정상회의를 앞둔 협상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

에릭 페이헌 미 국방부 대변인도 성명을 통해 철수와 관련한 어떠한 계획도 없다며 “국방부는 정기적으로 정책을 점검하고 비용편익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페이헌 대변인은 “이는 새로울 것이 없다”며 “독일은 유럽 내 최대 미군 주둔국이며, 우리는 나토 동맹국들과 나토 동맹에 대한 약속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