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종전선언 응할 수 있지만 평화협정 체결은 복잡하고 불투명”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연구원, 38노스 기고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문제 등 광범위한 문제 해결해야"
"북, 협상 지렛대 강화 위해 중국 필요, 중국도 이익 반영 위해 북 지원"

미국이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엔 응할 수 있지만 이후 진행될 평화협정 체결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수페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연구원이 24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강조했다. 수 연구원은 “북한이 현 미국 행정부의 어떤 안전보장 약속에 상응해 비핵화의 길을 가면서 그들의 요구를 해결하고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한명 또는 다수의 중재자를 요구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지난 3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중국 베이징(北京) 댜오위타이(釣魚臺) 국빈관 오찬, 지난 5월 중국 다롄(大連) 해변을 거니는 김 위원장과 시 주석./사진=연합뉴스

미국이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엔 응할 수 있지만 이후 진행될 평화협정 체결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수페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연구원이 24일(현지시간) 강조했다.

수 연구원은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단기적 전망은 불투명하다”며 “워싱턴(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이 조건을 달고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식을 선언할 준비가 돼 있을지 모르지만 다음 단계인 평화협정 협상은 주한미군·동북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북한의 비핵화 등 광범위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보다 복잡하다”고 말했다.

수 연구원은 이어 “북한은 협상에서의 지렛대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고, 중국은 북한과 다른 국가의 양자협정에서도 자국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이에 기꺼이 응할 것”이라며 이러한 역학관계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3월 26~27일 중국 베이징(北京) 1차 정상회담에서 북·중 친선이 ‘전략적 선택’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에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 고위관계자는 23일 워싱턴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중국이 종전선언에서의 역할에 대해 오픈된 입장이지만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지난달 말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은 평화체제로 가는 시작점’이라고 말한 것에서 보듯 (평화협정 체결에서는) 중국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 연구원은 중국의 역할과 관련,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등과 달리 “평양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지속가능한 조치를 취한 후에 외부 공격으로부터 북한을 방어하겠다는 중국의 구속력 있는 약속일 것”이라며 “북한이 현 미국 행정부의 어떤 안전보장 약속에 상응해 비핵화의 길을 가면서 그들의 요구를 해결하고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한명 또는 다수의 중재자를 요구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4월 27일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1차 정상회담을 하기 전 3월 말 베이징에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전인 5월 8일 중국 다롄(大連)에서, 그리고 6월 19~20일 또다시 베이징에서 시 주석을 만난 것은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의 우군 확보를 위한 행보다.

이 연장선상에서 김 위원장은 연내에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첫 번째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수 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의 판문점 회담에 앞서 베이징을 방문한 것은 스마트한 행보”라며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의 전용기로 알려진 에어차이나 보잉 747-400을 이용하는 등 중국의 영향력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