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회의 소집 위한 9개국 지지 확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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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문제 토의를 안건으로 하는 안보리 회의 개최를 위해서는 ‘절차 투표’에서 전체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총 9개국의 지지가 필요한데 미국이 8개국의 지지를 얻는 데 그치자 회의 소집 요청을 철회했다는 것이다.
안보리는 2014년부터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지난해까지 4년 연속 토의를 해왔다. 올해 안보리에서의 북한 인권토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5년 만에 무산되는 것이다.
안보리는 현재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과 볼리비아·코트디부아르·적도 기니·에티오피아·카자흐스탄·쿠웨이트·네덜란드·페루·폴란드·스웨덴 등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특정 국가의 인권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특히 안보리는 인권을 논의할 장이 아니라면서 2014년부터 안보리에서의 북한 인권 토의에 반대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