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미 국방 사임, 한국 등 전세계 우려의 소용돌이

블룸버그 "매티스 사임, 한국 정부부터 유럽연합까지 초조하게 해"
"한반도 위험한 시기에 사임...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명령 가능성도"
"매티스, 남중국해 중도 입장...일본, 안심시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의 전격 사임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전통적 동맹뿐 아니라 중국과 중동 등 전 세계를 우려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매티스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임이 미국의 동맹에 대한 신뢰성과 변덕스러운 지도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한국(Seoul) 정부부터 유럽연합(Brussels)까지 초조하게 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매티스 장관과 정경두 국방장관과 지난 10월 31일 미국 워싱턴 D.C. 인근 알링턴의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개최된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끝난 후 기자회견장에서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사진=국방부 제공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의 전격 사임이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전통적 동맹뿐 아니라 중국과 중동 등 전 세계를 우려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매티스 장관의 갑작스러운 사임이 미국의 동맹에 대한 신뢰성과 변덕스러운 지도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한국(Seoul) 정부부터 유럽연합(Brussels)까지 초조하게 했다”며 “해병대 4성 장군 출신인 매티스 장관은 전통적 미 동맹과 미군의 해외 주둔 책무에 강하게 반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온건파 세력으로 평가받으며 트럼프 행정부 내 마지막 남은 ‘어른들의 축(axis of adults)’이라고 묘사됐다고 전했다.

매티스 장관은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어른들의 축’으로 불렸다.

블룸버그는 “매티스 장관의 사임이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에서 병력을 철수하려는 즉각적 조치뿐 아니라 북한에서 유럽까지 전 세계에서의 미국의 입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매티스 장관의 사임이 전 세계에 미치는 여파를 지역별로 분석하면서 한반도를 제일 먼저 거론했다.

◇ 매티스 장관 사임의 한반도 영향

블룸버그는 매티스 장관의 사임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매티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지원 대가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 결정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위험한 시기에 떠난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2만80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면서 한국 정부에 더 많은 주둔 비용을 지불하라고 압박해온 데 대해 매티스 장관은 미국의 대(對)한국 약속이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고 한국을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특히 다른 곳(시리아)에서의 철군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충돌한 후 이뤄진 매티스 장관의 퇴장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주한 미군 감축을 협상하려는 노력을 고무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이 전날 논평을 통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조선반도 비핵화’의 정의가 “우리(북한)의 핵 억제력을 없애는 것이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트로이대 국제관계학과 강사인 다니엘 핑크스턴은 “주한미군 철수를 명령하는 것도 상상 밖의 일만은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11월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제2차 미·중 외교·안보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 중국 영향

매티스 장관은 아시아 최대 인화점 가운데 하나인 남중국해 문제에 관해 중도적 입장을 취했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중국이 영유권 문제로 분쟁 중인 남중국해 암초를 매립하고 군사 기지화하려는 노력을 강한 수사로 비판하고, 미 해군의 빈번한 ‘항행의 자유’ 작전을 통해 주변국을 안심시키면서도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과의 관여(engagement)를 지지하면서 “경쟁은 적대감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매티스 장관이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과의 회담을 통해 군사적 충돌 직전까지 갔던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을 완화하고 ‘군사적 관계가 미·중 관계의 안정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합의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쑨저(孫哲) 미 컬럼비아대학 ‘차이나 이니셔티브’ 공동소장은 “중국 측은 일반적으로 매티스 장관이 합리적이고 신중한 인물로 생각하고 있어 누가 그를 대신할지 우려하고 있다”며 “매티스 장관 재임 기간 미·중 군 간에 남중국해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등 약간의 대립이 있었지만 갈등이 고조되지 않았고 상호 교류가 계속됐다”고 말했다.

◇ 일본 영향

블룸버그는 매티스 장관 사퇴의 일본 영향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위협뿐 아니라 미국의 일본 안보 기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며 “매티스 장관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방일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동맹을 안심시키는 말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전 방위성 부대신(차관)은 블룸버그에 “트럼프 행정부가 길에서 벗어날 때 미국의 외교 정책을 적정선으로 겨우 유지시킨 사람이 매티스 장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매티스가 물러나는) 2월 이후의 전망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 유럽 및 중동에의 영향

유럽에서는 미국과 유럽 간 강력한 동맹 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에 대한 우려가 더 깊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증액 등을 요구하며 나토 탈퇴를 압박했을 때도, 파리기후협약에서 발을 뺐을 때도 매티스 장관이 뒷수습을 했다.

하지만 매티스 장관의 퇴진으로 트럼프 행정부 내에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견제할 세력이 사라지면서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대한 유럽의 의심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고 블룸버그는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과 아프가니스탄 미군 감축, 그리고 터키에 대한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시스템 판매로 이미 요동치고 있는 중동 지역의 불안도 가중될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매티스 장관 사임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부분 철수 발표는 17년 동안 계속된 아프간 분쟁을 끝내려는 최근의 노력을 약화시킨다”며 매티스 장관의 사임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프간 미군 철수를 더 쉽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날 트럼프 행정부가 상당한 규모의 아프간 주둔 미군 병력 감축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시리아 철군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정계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시리아의 미래를 러시아와 이란,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및 그 동맹국들에 맡기는 꼴이라는 비판이 비등하다.

미군이 시리아에서 철수하면 터키가 시리아 북부의 쿠르드 민병대를 겨냥한 군사작전에 본격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쿠르드 민병대는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격퇴전에서 큰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