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셧다운, 여야 대치로 장기화 조짐

미 연방공무원 80만명 영향...40만명 일시해고 무급 자택 대기
1년 세 차례 셧다운, 41년만, 역대 20번째

22일 자정(현지시간)을 기해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shutdown·일시적 업무정지)됐다. 미국 상원에서 전날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7억달러(6조4000억원)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반영한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이다.사진은 22일 찍은 미 의사당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22일 자정(현지시간)을 기해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shutdown·일시적 업무정지)됐다.

미국 상원에서 전날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7억달러(6조4000억원)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반영한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앞서 1월 20∼22일 사흘, 2월 9일 반나절 동안 이어진 후 예산안 통과로 해소됐다. 미 연방정부가 1년에 세 차례 셧다운된 것은 1977년 지미 카터 행정부 이래 41년 만이고 역대 20번째 사례다.

셧다운으로 22일 0시부터 미국 연방정부와 소속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이 중단됐다. 다만 국가 운영이 전면 중단되는 건 아니다.

15개 정부 부처 중 국토안보부와 교통부·내무부·농무부·국무부·법무부 등 9개 부처와 10여개 기관, 국립공원 등이 영향을 받는다.

이는 9월 말 국방부·보건복지부 등 일부 부처에 대해서는 1년 치 예산을 반영하는 등 연방정부 예산의 75%가량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건 나머지 25%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전체 약 210만명의 연방 공무원 가운데 80만명가량이 영향을 받고, 당장 40만명의 공무원들이 셧다운이 해소될 때까지 ‘일시 해고’인 무급으로 집에서 대기해야 한다.

AFP 통신은 38만명의 공무원이 ‘일시 해고’되고, 42만명이 무급으로 일하게 된다고 전했다.

22일과 23일은 주말 휴일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이브를 성탄절과 함께 연방 공휴일로 지정해 다음 주 수요일인 26일까지는 당장 셧다운의 효과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시민의 불편이 커져 여론이 악화하게 되고,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통상 사흘을 넘기지 않았지만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 말에는 21일 동안 지속돼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급여가 끊긴 연방 공무원 수십만 명의 소비가 위축되고, 국립공원이나 박물관을 비롯한 관광 서비스 업종도 타격을 받는다. 금융시장의 불안감도 커질 수 있다.

미 의회는 22일 타협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양측이 기존 입장만 재확인하고 있다.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51 대 49로 여당이 다수당이지만 예산이 반영된 법안 통과를 위해선 60표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셧다운이 연초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다.

민주당이 내년 1월 3일 이후 하원의 다수당이 되는 새 회기에 새로운 지출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