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금리인상에 격노, 파월 연준의장 해임 방안 논의

블룸버그 CNN "파월 의장 해임 법적 권한 있는지 보좌관에 문의"
"트럼프 대통령, 파월 의장 해임 방안 수개월 동안 말해"
미 대통령, 독립기구 연준 의장 해임 사례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해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CNN 방송 등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파월 의장이 지난 19일 워싱턴 D.C. 연준 본부에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해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과 CNN 방송 등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이 지난 1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고, 미국 증시가 혼란에 빠진 데 대해 격노하면서 보좌관들에게 자신이 파월 의장을 해임할 법적 권한을 가졌는지에 관해 문의하기 시작했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들은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해임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 의문이라고 말했지만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하자 또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의장 해임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최종 법적 결정에 도달하지 못한 가운데 백악관 집무동인 웨스트윙의 고위 경제 보좌관들은 파월 의장 해임이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하려고 하는 시장 폭락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고 경고했다고 CNN은 전했다. 전례 없는 연준 의장 해임이 증시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것이다.

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전날 수개월 동안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연준이 또 기준금리를 인상하자 파월 의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증폭됐다며 그를 해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며칠 동안 수차례나 파월 의장을 해임하는 방안을 비공개적으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보좌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해임을 추진할지는 확신하지 못하며 성탄절 연휴 동안 그의 분노가 가라앉기를 바라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대통령이 독립기구인 연준 의장에 대한 해임 권한이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연준이 1913년 창설될 때 제정된 연방준비제도법은 대통령이 ‘적법하고 구체적인 이유로(for cause)’ 연준 이사들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의장에 대한 해임은 이뤄진 적이 없다.

아울러 이 법률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처럼 다른 독립기구의 관리들에도 적용되는 용어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1935년 FTC 위원장을 해임한 적이 있지만 미국 대법원은 정치적 이유로 독립기구의 관리들을 해임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미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1951년 해리 트루먼 행정부의 압박을 받은 토머스 매케이브 연준 의장이 자진해서 사퇴한 적은 있지만 대통령이 연준 의장을 해임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