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협상 실패, 27일 본회의
펠로시 민주 하원 원내대표 "내년 1월까지 합의 이뤄지지 않을 것"
미 연방 공무원 40만명 '일시해고', 40만명 무급 일
펠로시 민주 하원 원내대표 "내년 1월까지 합의 이뤄지지 않을 것"
미 연방 공무원 40만명 '일시해고', 40만명 무급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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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간 57억달러(6조4000억원)의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미 상원은 0시를 기해 셧다운이 시작된 22일도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상원의 다음 형식적 본회의가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인 24일 예정돼 있지만 실질적 회의는 27일 오후다. 이에 따라 미 상원들은 워싱턴 D.C.를 떠난 상태라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컨터키)는 이날 소집했던 본회의를 마친 뒤 “다음번 공식 본회의는 12월 27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상원은 예산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경우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24일에도 본회의를 형식적으로 열어두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다만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협상은 계속된다”며 “협상이 타결되면 어느 때라도 표결을 위해 상원의원들을 본회의장으로 소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상원 본회의 날짜가 오는 27일로 잡힘에 따라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셧다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초당적 결단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새로운 하원의 다수당 민주당이 정부 재개(re-open)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1월 이전에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의회를 방문해 척 슈머(뉴욕)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협상을 이어갔으나 본격적인 논의도 못한 채 끝났다고 미 언론이 전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회의장에서 “장벽을 위한 예산은 오늘도, 다음 주도, 내년에도 결코 상원에서 통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건설예산 57억 달러가 반영된 긴급 지출법안(예산안)은 20일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화당이 51석으로 상원 다수당이지만 예산이 반영된 법안 통과를 위해선 60표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연방정부 셧다운은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앞서 1월 20∼22일 사흘, 2월 9일 반나절 동안 이어진 후 예산안 통과로 해소됐다. 미 연방정부가 1년에 세 차례 셧다운된 것은 1977년 지미 카터 행정부 이래 41년 만이고 역대 20번째 사례다.
셧다운으로 22일 0시부터 미국 연방정부와 소속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이 중단됐다. 다만 국가 운영이 전면 중단되는 건 아니다.
15개 정부 부처 중 국토안보부와 교통부·내무부·농무부·국무부·법무부 등 9개 부처와 10여개 기관, 국립공원 등이 영향을 받는다.
이는 9월 말 국방부·보건복지부 등 일부 부처에 대해서는 1년 치 예산을 반영하는 등 연방정부 예산의 75%가량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문제가 되는 건 나머지 25%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전체 약 210만명의 연방 공무원 가운데 80만명가량이 영향을 받고, 당장 40만명의 공무원들이 셧다운이 해소될 때까지 ‘일시 해고’인 무급으로 집에서 대기해야 한다.
AFP 통신은 38만명의 공무원이 ‘일시 해고’되고, 42만명이 무급으로 일하게 된다고 전했다.
22일과 23일은 주말 휴일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이브를 성탄절과 함께 연방 공휴일로 지정해 다음 주 수요일인 26일까지는 당장 셧다운의 효과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시민의 불편이 커져 여론이 악화하게 되고,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통상 사흘을 넘기지 않았지만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 말에는 21일 동안 지속돼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급여가 끊긴 연방 공무원 수십만 명의 소비가 위축되고, 국립공원이나 박물관을 비롯한 관광 서비스 업종도 타격을 받는다. 금융시장의 불안감도 커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