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백악관서 전세계 미군들과 통화 "동맹들이 방위비 더 분담하도록 할 것"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 영향 전망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 영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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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크리스마스인 이날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알래스카·바레인·괌·카타르 주둔 미군 장병들과 가진 화상대화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 점이 나와 (그 이전의) 다른 어떤 대통령을 다소 차별화시키는 대목”이라며 “그 누구도 이러한 질문들을 (동맹국에) 던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우리가 우리 군을 위해 훨씬 적은 돈을 요구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라며 “지금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며, 우리는 그에 대해 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 될 수 있지만 다른 나라들도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풀 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들이 방위비 분담을 더 하도록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높은 방위비 분담을 동맹국에 요구할 것이라고 재확인한 것으로 협상 시한인 올해 말을 넘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자 국가’인 동맹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전임 정권과의 차별화를 강조한 것은 향후 협상 전망을 어둡게 한다.
지금까지 부정적 인식을 표명했던 ‘미국의 세계 경찰론’까지 꺼내 들면서 동맹들에 비용을 청구한 것은 주목된다.
한미동맹 등 동맹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과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연말에 사임하는 것도 악재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국산 자동차 관세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지 철회,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과 연계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한국이 지금의 1.5~2배인 연간 12억달러(1조3500억원)~16억달러(1조8000억원)를 지불하길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과 무역 문제와 관련, 동맹하는 것을 좋아하고 인정한다면서도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다수의 동맹국이 군사 보호와 무역 측면 모두에서 그들의 미국과의 우정을 이용할 때“라며 ”우리는 전 세계 많은 ‘매우’ 부유한 국가의 군대에 상당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는 무역에서 미국과 미국의 ‘납세자’를 완전히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에게 지난 20일 ‘동맹국을 존중하라’고 ‘쓴소리’의 사임 서신을 보낸 매티스 장관을 겨냥해 ”매티스 장군은 이것을 문제로 보지 않았다“며 ”나는 이것을 문제로 보고 바로잡고 있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사임 서신에서 ”우리의 국력은 우리의 독특하고 포괄적인 동맹과 우방 시스템의 힘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며 ”우리는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지 않고 이들 동맹국에 존중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