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민주당, 국경장벽 설치 예산 대치 2018년 마지막 날도 계속

트럼프 대통령 "콘크리트 벽 결코 포기하지 않아"
민주당, 내년 1월 3일 장벽 예산 뺀 예산안 하원서 처리 계획
공화 다수 상원서 처리 무산 전망, 셧다운 새해도 장기화 전망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를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의 한 치도 양보 없는 대결이 2018년 마지막 날인 31일(현지시간)에도 계속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건설 방침을 거듭 강조했고, 민주당은 내년 1월 3일 멕시코 장벽건설 예산을 뺀 ‘패키지 지출법안(예산안)’을 하원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기로 했다. 사진은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로 문을 닫은 워싱턴 D.C. 국립문서보관소의 지난 28일 모습.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를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민주당의 한 치도 양보 없는 대결이 2018년 마지막 날인 31일(현지시간)에도 계속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건설 방침을 거듭 강조했고, 민주당은 내년 1월 3일 멕시코 장벽건설 예산을 뺀 ‘패키지 지출법안(예산안)’을 하원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모든 콘크리트 벽은 결코 포기되지 않았다”며 “일부 지역은 모두 콘크리트 벽이 될 것이지만 국경 순찰대 전문가들은 들여다볼 수 있는(see-through) 벽을 선호한다(그렇게 함으로써 양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게 된다). 말이 된다”고 말했다. 현지 상황에 따라 장벽의 형태에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이 발언은 이날 퇴임하는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 전날 공개된 LA타임스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 초기에 단단한 ‘콘크리트 장벽’이라는 개념을 포기했다”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켈리는 “솔직히 말하면 ‘장벽(wall)’이 아니다. 대통령은 장벽이라고 말하지만 ‘장애물(barrier)’ 또는 ‘울타리(fencing)’로 자주 얘기되고 지금은 ‘강철 널(steel slats)’로 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린지 그레이엄 미 공화당 상원의원(사우스 캐롤라이나)도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한 후 기자들에게 국경장벽은 국경 안보의 은유(metaphor)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트윗에서 “나는 오벌 오피스(대통령 집무실)에 있다. 민주당원들은 이제 휴가에서 돌아와서 장벽을 포함해 국경 안보에 필요한 표를 우리에게 달라”고 말했다. 이어 “당신들은 2006년과 2013년에도 찬성 투표를 했다”며 “한 번 더 찬성 투표”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새롭게 출범하는 하원의 개원일인 내년 1월 3일 장벽건설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민주당 표 ‘패키지 지출법안’을 하원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장벽 예산’을 놓고 첨예하게 대치하는 국토안보부 예산의 경우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일단 내년 2월 8일까지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사실상 쟁점이 없는 타 부서들의 예산은 이번 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9월 30일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안보부의 경우 국경 안보 분야 지원에 현행 13억달러를 유지하되, 장벽건설 예산은 들어가 있지 않다. 단기지출법안과 정상적 지출법안을 조합한 형태다.

하지만 이 패키지 법안은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따라 지난 22일 0시를 기해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가 새해에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하원은 지난 20일 밤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국경장벽 예산 50억달러를 반영한 긴급 지출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상원에서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표결조차 시도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