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 원인으로 '중국 배후론' 제기
김정은,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전후 방중 시진핑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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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미 CNBC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과 북한 비핵화를 연계할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중국은 두 사안이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왔다”며 “그들은 행동으로도 입증했으며 우리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실제로 중국은 북한의 핵 능력으로부터 세계가 처한 위험을 줄이려는 우리의 노력에 있어 좋은 파트너였다”며 “그들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미·중이 ‘관세폭탄’을 주고받으며 무역분쟁을 겪고 있지만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정상회담 이후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귀국길에 오른 전용기 에어포스원 안에서도 기자들에게 시 주석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자신과 100%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는 대단한 일”이라고 했고, 이어 이틀 후에는 트윗을 통해 “북한(문제) 해결은 중국과 모두에게 위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때마다 중국이 북한 문제를 무역갈등 등 미·중 문제의 지렛대로 삼는다며 ‘중국 배후론’을 제기해온 것과 사뭇 다른 발언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배후론’이 ‘중국 역할론’으로 변화한 것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관세전쟁 90일 휴전’ 이후 두드러진 것은 역설적으로 북한 비핵화 협상과 미·중 무역분쟁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 것이라는 방증이다.
‘중국 배후론’ ‘중국 역할론’은 동전의 양면 성격으로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두 차례에 걸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전면적 대북제재 동참을 끌어냈으며 이것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김 위원장이 지난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세 차례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을 만났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8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관측이 나오는 것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