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난항 “한국, 폼페이오 국무에 도움 받으려”

블룸버그 "미 제시 시한 4월15일까지 타결 전망 희박"
"협상 난항 계속된 트럼프 대통령, 주한미군 철수 고려할 수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미국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협상 시한인 4월 15일 이전에 협상 타결 전망이 희박해 한국 측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등에 도움을 받으려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진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해 9월 19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의 국방대학에서 2019년 이후분 방위비분담금 협상 제7차 회의를 개최하면서 악수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외교부 제공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미국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협상 시한인 4월 15일 이전에 협상 타결 전망이 희박해 한국 측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 등에 도움을 받으려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분담금 협상에 관여하고 있는 익명의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4월 15일 이전까지는 진정한 위기가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며 “그때부터는 한국이 군무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분담금 협상이 조만간 갱신되지 않으면 한국의 군무원들은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일시적 해고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한국 측 협상 담당자들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포함해 협상 당사자가 아닌 인사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려 했다고도 전했다.

블룸버그는 분담금을 둘러싼 이견이 미국의 70년 동맹인 한국에 새로운 압박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비핵화 전문가인 김두연 신(新)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우려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북한 핵무기와 맞바꿔도 된다고 생각하게 되고, 다음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한·미가 분담금 협상을 타결 짓지 못하면서 미군을 철수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바람이 강화되는 ‘퍼펙트 스톰(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커진 것)’ 상황”이라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미 스팀슨센터의 제니 타운 연구원은 “이것(미국의 행동) 중 어디까지가 협상 전술인지는 분간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동맹국들의 가치를 평가절하해온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행보였고 이는 금전적 양보를 얼마나 얻어내든 전체적으로 한·미 동맹관계에 더 많은 손상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한다 해도 주한미군은 증대하는 중국의 힘에 대한 가치 있는 견제 장치로 남을 것”이라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에 주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