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주석 경제책사 류허, 무역협상 위해 방미
미 "류허, 결단력에 기대"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 속 경제모델 구조적 변화 요구에 중국 난색
미 "류허, 결단력에 기대"
무역협상 타결 기대감 속 경제모델 구조적 변화 요구에 중국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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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과 류 부총리의 면담은 3월 1일까지 시한을 정하고 진행되있는 미·중 무역협상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류 부총리는 30~3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무역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방미한다.
류 부총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경제책사로 시 주석-왕치산(王岐山) 부주석-류 부총리 라인으로 이어지는 시코노믹스(시진핑＋이코노믹스)의 실무 책임자다.
이에 미국 측은 류 부총리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는 22일 CNBC방송 인터뷰에서 “류 부총리가 결단력을 발휘할 것”이라며 합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도 이 같은 기대감 속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2~2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서 시 주석의 ‘인생 동지’인 왕 부주석과 회담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로 참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양국은 7~9일 중국 베이징(北京) 차관급 협상을 진행하면서 △ 대중 무역적자 △ ‘중국제조 2025’ △ 중국 진출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및 시장 접근 장벽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환율조작 문제 등에 관해 논의했다.
미·중은 차관급 협상에서 무역 불균형 문제에 관해 진전을 이뤘으나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과 중국 진출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 이전 강요 등 구조적 문제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중 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24년까지 총 1조달러 이상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해 대미 무역흑자를 ‘제로(0)’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제안한 데 이어 미국산 밀과 대두(메주콩) 수입량 증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중국 경제모델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타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블룸버그통신은 28일 이번 고위급 협상 결과와 관련해 3가지 시나리오를 전망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중국이 예상보다 큰 경제개혁을 협상 테이블에 들고나오는 경우로 대중 강경파인 라이트하이저 대표를 설득해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원론적인 협상 타결을 선언하는 것으로 현실화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류 부총리의 면담이 최적의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 시나리오는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구매하고, 중국이 ‘지식재산권 도둑질’ 중단을 약속하며, 양쪽이 합의를 이행할 체계를 발전시키는 큰 얼개에 합의하는 내용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협상 결과를 설명하는 어떤 성명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