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건 대북특별대표 "김정은, 폼페이오에 핵물질 생산시설의 폐기 외 '+α' 용의 밝혀"
"미, 종전선언 준비, 북 체제 전복의사 없어, 북 경제발전 지원"
북 미사일·핵 시설 사찰·검증, '핵 리스트' 신고 요구
"미, 종전선언 준비, 북 체제 전복의사 없어, 북 경제발전 지원"
북 미사일·핵 시설 사찰·검증, '핵 리스트' 신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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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에게 핵물질 생산시설의 폐기 이외에 ‘+α’를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미국은 북한과의 70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할 준비가 돼 있으며 체제 전복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 종전선언과 체제보장을 제시한 것이다.
◇ “김정은, 플루토늄·우라늄 농축 시설 해체·파괴 약속 외 ‘+α’ 이행 의사”
비건 특별대표가 이날 미 캘리포니아주 스탠퍼드대학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태평양연구소(소장 신기욱)가 주최한 북한 관련 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 당시 “북한은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 해체 및 파괴를 약속하면서 ‘그리고 더(and more)’라는 말을 더했다”며 ‘+α’도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요한 말”이라며 “왜냐하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들 시설 이상으로 할 게 훨씬 더 많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김 위원장이 폼페이오 장관의 10월 방북 때와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공동 합의문에서 북한의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 시설들에 대한 폐기 및 파괴를 약속했다”며 영변뿐 아니라 “영변을 넘어서는 시설 단지는 북한의 플루토늄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미 상응조치, 종전선언·북한 체제보장·북한 경제지원
그는 다만 “김 위원장이 북한의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 시설 관련 후속 조치들에 대해 미국의 상응조치를 조건으로 걸었다”며 “우리는 두 나라 간 신뢰구축에 도움이 될, 그리고 (북·미) 관계 전환, 영구적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목표와 병행해 추가 진전을 만들어나갈 많은 조치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초 판문점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 북측 카운터파트와의 실무협상에서 북한이 농축시설 등의 해체에 대한 대가로 어떠한 상응조치를 원하는지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건 특별대표는 미국의 상응조치와 관련, 종전선언과 북한 체제보장, 그리고 북한 경제발전 지원을 제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는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 정권의 전복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70년간의 전쟁과 적대감을 뛰어넘어야 할 시간이라는 점을 확신하고 있다”며 “이러한 갈등이 더는 계속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비건 특별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한다면 미국은 그 대가로 그 이전에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것도 능가하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완성된다면 우리는 적절한 시점에 북한 및 다른 나라들과 함께 대북투자 동원,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최상의 방안을 탐색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아시아 이웃 나라들과 부유한 미래를 공유하게 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풍요는 북·미 관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전들 가운데 핵심에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선(先) 비핵화-후(後) 경제적 발전 지원’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 비건, 북 미사일·핵 시설에 대한 사찰·검증, ‘핵 리스트’ 신고 요구
비건 특별대표는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풍계리 핵실험장의 해체 및 파괴 조치를 평가하면서도 이에 대한 사찰과 검증을 요구하고, ‘핵·미사일 리스트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외교적 관여의 핵심 이슈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다루는 데 있어 일부 진전을 이뤄왔다. 북한은 동창리와 풍계리에 대한 해체 및 파괴를 위한 예비 조치를 취해왔다”며 이들 2곳에 대한 북한 측의 외부 전문가 검증 허용 약속을 거론했다. 그는 이어 북측 카운터파트들과 이들 두 곳에 대한 김 위원장의 약속을 이행에 대한 구체적 방식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미 간 핵심쟁점인 ‘포괄적 핵 신고’와 관련, “비핵화 과정이 최종적으로 되기 전에 우리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전체 범위에 대해 완전히 파악해야 한다”며 “우리는 포괄적 신고를 통해 어느 시점에는 이를 얻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북·미 비핵화 협상 실패 대비 컨틴전시 있다”
이와 함께 비건 특별대표는 북·미 비핵화 협상 실패 시에 대비한 컨틴전시(비상계획)이 있다며 북한을 압박하기도 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미국의 대북 정책은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의 기반 위에 서 있으며 이는 모든 WMD와 운반·생산 수단의 제거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과 외교적 과정에서 실패할 경우에 대비한 컨틴전시를 가질 필요가 있으며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실패를 피하려면 미국과 북한,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가 변화되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 미국은 그러한 선택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이 기회이자 중요한 순간”이라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그린 비전을 현실로 변환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중요하고 검증 가능한 진전을 기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북한 측에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동시 병행적으로’ 추구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왔다”며 이미 대북 인도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완화했다면서 동시에 인도적 지원 프로그램 실행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여행 금지를 면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왔다고 말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관련, “이런 트레이드오프(거래)를 제안하는 어떤 외교적 논의에도 관여하지 않는다. 그것은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비건 특별대표는 ‘비핵화의 정의에 관한 북·미 간 공감대가 있느냐’는 질문에 비핵화가 무얼 수반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정의나 공유된 합의는 없었다며 “우리의 관점은 (비핵화가) 국제법의 요구와 부합하는 WMD 프로그램 전체의 제거를 수반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무기의 생산 수단과 운반 수단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제거)도 요구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에는 대북 제재완화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