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에 쓰는 비용 50억달러, 한국 5억달러, 추가로 5억달러 더 내기로"
협정 유효기간 1년, 상반기 재협상 시작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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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과 관련해 “한국이 나의 (인상)요구에 동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는 지난 10일 올해 한국의 분담금을 지난해 9602억원보다 8.2%, 787억원 인상된 1조389억원으로 책정하는 내용의 제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한국)은 어제 5억달러(5628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며 “전화 몇 통에 5억달러”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왜 진작에 올리지 않았느냐’고 말했더니, 그들은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면서 “그것(방위비 분담금)은 올라가야 한다. 위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한국에 쓰는 비용은 50억달러이며, 한국은 약 5억달러를 지불해왔다”면서 “우리는 그것을 더 잘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5억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몇 년 동안 그것은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며 “한국은 지금까지 잘했고 앞으로도 아주 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분이 ‘5억달러’라고 말한 것이 수치상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이번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함에 따라 이르면 상반기 중 11차 협정에 대한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