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주한미군 미국 측 지출, 한국 분담금 인상 수치 틀려

트럼프 "미국 한국 방위에 50억달러, 한국 분담금 5억달러 추가 동의"
WP 팩트체크 "미 부담, 12억5000만달러, 한국 추가 1억달러 미만"
WP "주한미군 분담금, 2010년부터 미국 측 지출 높아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미국 측 지출·한국의 분담금 인상액·주한미군 수치 등을 부풀렸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로 출발하기 위해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전용기 ‘에어포스원’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미국 측 지출·한국의 분담금 인상액·주한미군 수치 등을 부풀렸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팩트체크 분석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각료회의에서 미국은 한국에 연간 50억달러의 비용을 들이고 있고 한국은 이러한 규모의 자국 보호 비용에 대해 5억달러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한국은 방위비 분담 협정에 따라 2018년에 약 8억3000만달러를 미국에 지불했고, 이는 미국 측 주둔 비용의 약 4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미국이 부담하는 비용은 50억달러가 아니라 12억5000만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 2통으로 한국 정부가 5억달러의 추가 비용을 내는 것에 동의했다고 각료회의에서 말했지만 “2월 10일 서명한 1년 협정 하에서 한국의 분담금은 9억2500만 달러로 증가했다”며 추가 분담액은 1억달러 미만이며, 분담금 인상률은 8.2%였다고 설명했다.

한·미가 지난 10일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으로 지난해 9602억원 대비 787억원(8.2%) 인상됐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1일 텍사스주 엘패소 집회 현장에선 “한국에 군대를 주둔시키는 것은 매우 비싸다”며 한국에 4만명의 미군 병력이 있다고 말했지만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숫자가 2만8500명이라고 밝혔다고 WP는 전했다.

WP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미국 측 지출 인상을 우려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뿐이 아니라며 2013년 상원 보고서를 인용, 2008~2012년 기간 미국 측 지출은 5억달러 이상 늘어났지만 한국의 분담금을 4200만달러 인상되는 데 그쳤다고 보도했다.

이 기간 미국 측 지출은 5억9200만달러에서 10억9500달러로, 한국의 부담금은 7억2300만달러에서 7억6500달러로 각각 인상했다. 2009년까지 한국의 부담금이 미국 측 지출보다 높았으나 2010년 미국 측 지출 8억4800만달러, 한국의 부담금 6억6300만달러로 역전됐다.

그러면서도 한국이 지난해 경기도 평택에 조성된 미국 외부 최대 미군기지인 캠프 험프리스 비용 108억달러의 90% 비용을 부담했고,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를 인용해 한국의 국방비가 미국보다 빠르게 늘어나 2017년 390억달러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반도는 동아시아 전역의 미국 정책에 전략적 중요성을 지닌다’는 주한미군의 지난해 보고서 내용을 전하면서 “한국은 방어에 도움을 받고 미국은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불안정한 지역을 면밀히 감시할 수 있다”며 상호 이익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