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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부동산 시장] 12·16대책 영향 당분간 지속…하반기 집값 상승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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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 박지숙 기자

승인 : 2020. 01. 02.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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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시행된 12·16 대책의 영향을 당분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집값 상승의 폭은 당분간 크지 않겠지만 하반기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을 것이란 견해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의 예측을 통해 2020년 부동산 시장을 살펴봤다.

◇ 매매가 시장 ‘수도권 보합세, 지방 약세’…하반기 상승 가능성

전문가들은 대체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새해 부동산 시장은 서울의 경우 상저하고(상반기 저조, 하반기 고조)가 예상된다”며 “공급량 부족으로 상반기 매매가는 보합, 하반기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정부의 대출규제가 부동산 시장을 보합세로 유지하는데 성공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전국적으로 매매가는 약보합세를 보일 것”이라며 “수도권과 서울은 강보합세, 지방은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위원은 “정부의 규제 영향이 최소 3~6개월 정도 지속될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도 단시간에 정부의 정책을 이길 수 없으며 지난해 나온 정부의 대책이 매우 강력해 여파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전국 매매가는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다만 서울의 경우 공급부족 등의 현상으로 매매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2·16 대책의 영향이 일정시간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부동산 시장은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상승 기조를 보일 것”이라고 매매 강세 가능성을 언급했다.

두 위원은 “3기신도시 외에 공급부족 우려를 불식 시킬 방안이 없으니 이런 우려가 상당히 지속될 것”이라며 “과거 17~18차례 정도로 정부의 정책이 시행됐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다하는 수순으로 갔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매매가는 수도권은 강보합세, 지방은 광주·대전·대구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겠지만 기타 다른 지방은 약세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서울의 경우 신축, 고가 주택, 분양시장의 선호와 인기지역 대기 수요의 주택구입 의지를 꺾을 만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장기적인 효과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은진 부동산114리서치 팀장은 “서울은 강세가 예상되나 급등한 가격에 대한 저항심리 작용으로 인해 상승 폭이 둔화할 것”이라며 “지방은 전반적으로 하향안정 기조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김 팀장은 “서울의 경우 수요 심리에 비해 신규 공급이 부족하고 지방은 누적된 공급물량과 지역경기 침체, 미분양 적체 등의 하락 요인이 있다”며 “다만 입주물량 감소로 인한 수급불균형 완화로 하락 폭은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지영 R&C 소장은 “올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다주택자 중과 한시적 배제로 인해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많이 출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보유세 부담과 대출규제로 매수세는 크게 꺾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 전세가 시장 ‘강세 3, 보합 3, 약세 1’

매매가와 달리 전세가 전망은 전문가들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강세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박 위원은 “올해 전세가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면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서울의 경우에도 전세가가 급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도 “전세가는 하락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파악했다.

반면, 권 교수는 “상·하반기 모두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위원은 “과거 17~18차례 정도로 정부의 정책이 시행됐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효력을 다하는 수순으로 갔다”며 하반기 강세를 예고했다.

김 팀장은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은 아파트값 급등으로 매매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진 데 따른 비자발적 전세수요를 비롯해 신규 분양을 기다리는 청약 대기 수요가 전세시장에 머물면서 전세가격 오름세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은 대전을 제외하면 대체로 하향안정세 보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양 소장은 “학군 수요가 몰리는 계절적인 요인에다 정시확대 등 입시제도 개편 등으로 전세가격이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 12·16부동산 대책 일환 고가주택 대출규제 강화와 보유세 부담 등으로 매매수가 전세수요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전세가격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함 랩장은 “서울은 전세가 강세, 지방은 전반적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며 “다만 지방의 경우 입주물량이 다소 부족한 지역은 전세가 움직임의 국지적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집값 영향 끼칠 변수는?

두 위원과 김 실장은 올해 집값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큰 변수로 4월 총선을 지목했다. 권 교수, 양 소장, 함 랩장은 가장 큰 변수로 대출규제를 언급했다. 박 위원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거론했다. 김 팀장은 저금리 기조·총선·토지보상금을 상승 요인으로, 실물경기 부진·부동산 규제 정책을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이철현 기자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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