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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는 최근 막을 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우버와 공동개발한 실물 크기의 현대 PAV 콘셉트 ‘S-A1’을 공개하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밖에도 메르세데스-벤츠를 비롯해 토요타·아우디·포르쉐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PAV 개발에 연이어 뛰어들며 향후 현대차의 시장 선점이 중요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달리 지금까지 우리 기업 혁신의 발목을 잡아왔던 국내 각종 규제를 고려하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온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CES를 찾아 드론을 언급하며 국내 규제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드론만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훨씬 잘 할 수 있는데 규제의 틀 때문에 발전하지 못한 게 아니냐”면서 “서울에서 규제개혁을 못하겠다는 논리를 가진 분들은 여기에 오면 설 땅이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주행거리와 이에 따른 데이터 축적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율차 주행시험에 대한 규제가 엄격한 탓에 데이터 축적에 애를 먹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공유경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타다는 규제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럴 때마다 재계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지난 9일 이른바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규제 완화에 대한 작은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하지만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은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 아직도 수많은 규제들이 혁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국정 키워드로 ‘혁신’을 꼽은 만큼 올해는 정부가 규제 혁신을 통해 우리 기업들에게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