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한국형 뉴딜 Build-Korea' 정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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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내수경기 부양과 경제 활성화, 건설경기 회복 등을 위해 ‘한국형 뉴딜 빌드-코리아(Build-Korea)’ 정책 건의서를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협회는 “건설산업은 국가 총생산량(GDP)의 15%를 차지하는 기간산업임에도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건설투자 감소 규모가 최대 10.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취업자수도 최대 6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지역내 총생산의 30%를 차지하는 건설투자 확대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올해 감소가 예상되는 건설투자 10조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투자가 포함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최소 5조원 이상 확대한 후 향후 3년 이상 확대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협회는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80개에 달하는 ‘빅 프로젝트(Big-Project)’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 동대문구 패션혁신허브, 송파구 정보통신기술(ICT) 보안 클러스터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완화 △예타 면제 사업 적극 발굴 추진 △재정발주 계획 사업 24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 민자사업 전환 등을 제안했다. 노후시설 재개발, 주거환경 정비 등 도시재생사업 민간참여 활성화도 건의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경제위기로 확산되기 전에 조속한 건설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한국형 뉴딜 빌드-코리아 정책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