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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야가 심사과정에서 세부적인 세출조정 내용을 놓고 이견을 보일 가능성은 남아있다. 추경 심사에서 최종 관건은 구체적으로 예산을 어디서 재조정할지와 국채 발행 규모를 더 줄일 수 있는 여부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본회의 일정이 잡혔지만 재원 부분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공언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이견이 나올 경우 추경안 통과시점이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정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유례없는 재난 대책을 시행하는 만큼 여야 협상 과정에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긴급 재난지원금은 이름 그대로 신속성이 중요하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코로나 쇼크로 3월 취업자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19만5000여명 감소했다. 고용률은 60%선이 붕괴돼 9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팬데믹 속 경제 위기를 생각하면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줘야 하는 게 핵심이다.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아시아투데이와 통화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경제난에 굶어죽기 직전이라고 다들 힘들어하고 있다. 긴급 재난지원금은 신속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긴급 재난지원금의 긴급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라면서 “독일 의회는 4일 만에 추경을 처리했는데 우리나라는 밑도 끝도 없이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평론가는 여야를 향해 “29일 본회의를 잡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브레이크를 거는 쪽이 국민들에게 맹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긴급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그에 걸맞은 소비진작책도 마련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지금이라도 개별소비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획기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소비진작 정책을 강구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여야 모두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선 정쟁은 접자. 이제라도 코로나19 극복이라는 대승적 차원의 합의를 이끌어내 어려움에 빠진 국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할 때라는 점을 여야는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