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모펀드 투자 피해자들에게 집중됐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정치권과 관(官)계’에 쏠리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와 라임 사태와 연루된 로비 의혹이 쏟아지면서입니다. 이러한 어수선한 분위기에 금융권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또 다른 사모펀드 피해자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는 뒷전인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옵티머스·라임 사태는 모두 사모펀드 부실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사건입니다. 돈을 맡겨놓은 자산운용사가 투자금운용을 잘못해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돈이 없다고 전달한 겁니다. 옵티머스와 라임 모두 피해규모가 각각 1조원대에 달합니다.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모펀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모펀드는 일반 투자상품과 달리 금융당국의 감독을 제도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품을 소비자들은 쉽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사모펀드 투자한도를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면서 소비자 보호장치도 느슨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로비의혹에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사모펀드 피해 예방마련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지난 8월 출범시키려고 했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정위원회도 아직 진척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금융감독원이 시장에 나와있는 사모펀드를 꼼꼼히 감독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49인 이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유롭게 운용하는 펀드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당국 감독을 받지 않는다”며 “사모펀드 감독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사모펀드 사고로 인한 피해는 모두 소비자 몫입니다. 이 펀드를 판매했던 증권사와 은행들은 피해보상을 진행했거나 지급할 예정이지만, 막대한 피해규모 때문에 현실적으로 완전한 피해보상은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더 이상 추가피해가 없도록 사모펀드 감독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이뤄져야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