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830억원 이자부담 경감 예상
32만명, 민간금융 이용 축소될 듯
정부, 정책서민금융 연 2700억원 공급확대
업계 "대출 규모 늘거나 불법사금융 활개칠 수도"
32만명, 민간금융 이용 축소될 듯
정부, 정책서민금융 연 2700억원 공급확대
업계 "대출 규모 늘거나 불법사금융 활개칠 수도"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로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간 4800억원에 이르는 이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30만명이 넘는 금융소비자들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민간금융 이용이 위축되고, 이중 4만여명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업계에서는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금융소비자들의 이자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줄어든 이자부담만큼 대출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2금융권 문턱도 넘지 못한 취약계층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당정 회의를 거쳐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시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로 정했다.
내년에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2018년 이후 3년만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2월에도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내린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인하로 20%가 넘는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 239만명(3월 말 기준) 중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13%인 31만6000명(2조원 규모)은 대출만기가 돌아오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 중 3만9000명(2300억원)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고금리 인하로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워진 금융소비자를 위해 연간 2700억원 이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및 불법이득 제한 등 법적기반을 강화하고, 일제 단속과 불법광고 차단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만, 지금은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하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나쁜 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하 수준과 방식, 시기, 보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자부담이 경감되는 만큼 되레 대출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2금융권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면, 2금융권 자금이 이탈해 불법사금융 시장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30만명이 넘는 금융소비자들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민간금융 이용이 위축되고, 이중 4만여명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됐다.
업계에서는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금융소비자들의 이자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줄어든 이자부담만큼 대출 규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2금융권 문턱도 넘지 못한 취약계층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당정 회의를 거쳐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인하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시행령 개정에 필요한 시간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등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로 정했다.
내년에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2018년 이후 3년만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2월에도 법정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내린 바 있다.
금융위는 이번 인하로 20%가 넘는 초과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 239만명(3월 말 기준) 중 87%인 208만명(14조2000억원)의 이자부담이 매년 483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13%인 31만6000명(2조원 규모)은 대출만기가 돌아오는 향후 3~4년에 걸쳐 민간금융 이용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 중 3만9000명(2300억원)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고금리 인하로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워진 금융소비자를 위해 연간 2700억원 이상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또 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및 불법이득 제한 등 법적기반을 강화하고, 일제 단속과 불법광고 차단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저신용 서민 대상 신용대출 공급 모범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대출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지만, 지금은 인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인하의 장점은 극대화하고 나쁜 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하 수준과 방식, 시기, 보완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자부담이 경감되는 만큼 되레 대출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2금융권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면, 2금융권 자금이 이탈해 불법사금융 시장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