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순기능 살릴 제도개선 급해
대형주 우선 허용 등 대안 찾아야
대형주 우선 허용 등 대안 찾아야
“‘원칙적’으로는 공매도를 재개 하는 게 맞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공매도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기업 종목의 옥석’을 가르는 순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공매도 금지조치가 오랜기간 이뤄진다면 한국증시의 신뢰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매도 투자제도를 건강하게 발전시기기 위해선 무조건 배척하기 보다 ‘어떻게 운영하느냐’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인위적인 시장교란이나 시세조정 행위를 막기 위해선 차입금 의무 상환기간 설정, 증거금 납입 제도, 업틱룰(매도 시 직전 체결 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규정) 위반에 대한 감시 제도 마련 등이 선제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조언이다.
공매도 재개 목소리를 내는 전문가들은 순기능을 주목해야한다고 말한다. 이를 계기로 투자자들이 기업들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이란 관측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는 부정적 정보나 이상해 보이는 기업들에 대한 가격 반영이 신속하게 이뤄지라고 있는 것”이라며 “공매도의 순기능과 불법행위를 구분해서 봐야 하는데, 불법행위는 처벌로 확실히 보여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도 “공매도는 기본적으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융당국에서) 제도적 보완이나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고 개인 접근을 쉽게 해주려고 노력 중”이라며 “공매도가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도 확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공매도 논의는 ‘제도 금지 여부가’아닌, ‘공매도 제도 손질’에 초점을 둬야한다는 진단이다. 한국 증시가 글로벌 무대에서 ‘신흥 시장’으로 꼽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대안책으로 ‘홍콩식 공매도 제도’도 제기됐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형주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매도 제도를 원천 금지할 게 아니라 문제점을 치료해나가려는 시도가 중요하다”라며 “우리나라는 코스닥에 매년 몇십개 회사가 상장되는 신흥 시장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마켓 파워를 가지거나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홍콩식 공매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익 교수 또한 “문제가 커 보인다면 시가총액이 큰 기업 우선으로 실시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며 “시가총액이 큰 기업은 공매도 해도 소수의 공매도 세력이 크게 주가를 조정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장 재개 하기 보다 충분한 제도 개선 후에 진행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차입금 의무 상환 설정, 증거금 납입 제도 도입, 공매도 투자자들의 업틱룰 위반에 대한 감시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라며 “(공매도 부작용을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시스템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공매도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기업 종목의 옥석’을 가르는 순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공매도 금지조치가 오랜기간 이뤄진다면 한국증시의 신뢰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매도 투자제도를 건강하게 발전시기기 위해선 무조건 배척하기 보다 ‘어떻게 운영하느냐’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인위적인 시장교란이나 시세조정 행위를 막기 위해선 차입금 의무 상환기간 설정, 증거금 납입 제도, 업틱룰(매도 시 직전 체결 가격 밑으로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규정) 위반에 대한 감시 제도 마련 등이 선제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조언이다.
공매도 재개 목소리를 내는 전문가들은 순기능을 주목해야한다고 말한다. 이를 계기로 투자자들이 기업들의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이란 관측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매도는 부정적 정보나 이상해 보이는 기업들에 대한 가격 반영이 신속하게 이뤄지라고 있는 것”이라며 “공매도의 순기능과 불법행위를 구분해서 봐야 하는데, 불법행위는 처벌로 확실히 보여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도 “공매도는 기본적으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금융당국에서) 제도적 보완이나 운동장을 평평하게 하고 개인 접근을 쉽게 해주려고 노력 중”이라며 “공매도가 역기능도 있지만 순기능도 확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공매도 논의는 ‘제도 금지 여부가’아닌, ‘공매도 제도 손질’에 초점을 둬야한다는 진단이다. 한국 증시가 글로벌 무대에서 ‘신흥 시장’으로 꼽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대안책으로 ‘홍콩식 공매도 제도’도 제기됐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형주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매도 제도를 원천 금지할 게 아니라 문제점을 치료해나가려는 시도가 중요하다”라며 “우리나라는 코스닥에 매년 몇십개 회사가 상장되는 신흥 시장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마켓 파워를 가지거나 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홍콩식 공매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익 교수 또한 “문제가 커 보인다면 시가총액이 큰 기업 우선으로 실시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며 “시가총액이 큰 기업은 공매도 해도 소수의 공매도 세력이 크게 주가를 조정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장 재개 하기 보다 충분한 제도 개선 후에 진행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차입금 의무 상환 설정, 증거금 납입 제도 도입, 공매도 투자자들의 업틱룰 위반에 대한 감시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라며 “(공매도 부작용을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시스템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