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조사·심리 협의회 '매월' 개최 결정
금융위·금감원, 현재 123건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 진행중
금융위·금감원, 현재 123건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 진행중
금융당국과 거래소, 검찰 등 유관기관들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공조를 집중강화한다. 관련 협의체를 매월마다 개최하고, 감시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당국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건수만 123건에 달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이 함께 참여하는 ‘제1차 불공정 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을 개최했다.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기관들이 모여, 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주요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나가는 협의체다.
조심협은 매월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참여가 급증한 만큼,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식거래 활동계좌수는 2019년 말 2940만건에서 지난 1월 3620만으로 늘었다. 불공정거래 세력이 유튜브와 같은 SNS, 동영상 플랫폼을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해진 상황도 반영됐다.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도 신설한다. 운영은 격주로 진행하는데, 불공정거래의 최근 트렌드 및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분석·공유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사건은 일반적으로 ‘시장감시 및 심리(거래소) → 조사 및 조치(금융위·금감원) → 수사 및 기소(검찰) → 재판’으로 진행된다.
우선, 거래소가 관할하는 ‘시장감시 및 심리’ 건수를 보면, 지난달 시장경보조치는 전월 대비 29% 증가했다. 이 조치는 주가급등, 소수계좌 거래집중이 나타나는 종목에 대해 거래종목명 옆에 ‘투자주의(주)’, ‘투자경고(경’), ‘투자위험(위)’로 표기된다. 특히 정치인, 전기차 관련주에 시장경보조치가 집중됐다.
불건전 주문을 반복하는 계좌에 대해선 총 234건의 예방조치가 이뤄졌다. 또 거래소는 코로나19, 가상화폐, 언택트 등 10개 테마에 대해 388개 종목을 테마주로 지정하여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현재 19건의 심리를 진행중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5건의 신규 조사를 착수했다. 현재 123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특히 4개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혐의 등에 대해 금융당국(자본시장조사단)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했다.
또 지난달중 14건의 사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됐다. 그 결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12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하고, 2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최근 성행하는 인터넷카페·동영상플랫폼 등을 활용한 주식 불공정거래행태에 적극 대응하기도 했다. 이달초 법원영장을 발부받아 2건의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네이버 주식카페(가입자 22만명 규모) 운영자의 선행매매 수법의 부정거래 혐의와, 유명 주식 유튜버(투자규모 300억원대)의 우선주 대상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이루어졌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이 함께 참여하는 ‘제1차 불공정 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을 개최했다.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기관들이 모여, 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주요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나가는 협의체다.
조심협은 매월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자본시장 참여가 급증한 만큼,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식거래 활동계좌수는 2019년 말 2940만건에서 지난 1월 3620만으로 늘었다. 불공정거래 세력이 유튜브와 같은 SNS, 동영상 플랫폼을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해진 상황도 반영됐다.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도 신설한다. 운영은 격주로 진행하는데, 불공정거래의 최근 트렌드 및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분석·공유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사건은 일반적으로 ‘시장감시 및 심리(거래소) → 조사 및 조치(금융위·금감원) → 수사 및 기소(검찰) → 재판’으로 진행된다.
우선, 거래소가 관할하는 ‘시장감시 및 심리’ 건수를 보면, 지난달 시장경보조치는 전월 대비 29% 증가했다. 이 조치는 주가급등, 소수계좌 거래집중이 나타나는 종목에 대해 거래종목명 옆에 ‘투자주의(주)’, ‘투자경고(경’), ‘투자위험(위)’로 표기된다. 특히 정치인, 전기차 관련주에 시장경보조치가 집중됐다.
불건전 주문을 반복하는 계좌에 대해선 총 234건의 예방조치가 이뤄졌다. 또 거래소는 코로나19, 가상화폐, 언택트 등 10개 테마에 대해 388개 종목을 테마주로 지정하여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공정거래 징후에 대해 현재 19건의 심리를 진행중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25건의 신규 조사를 착수했다. 현재 123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특히 4개 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혐의 등에 대해 금융당국(자본시장조사단)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했다.
또 지난달중 14건의 사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됐다. 그 결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 12명을 검찰에 고발·통보하고, 2명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최근 성행하는 인터넷카페·동영상플랫폼 등을 활용한 주식 불공정거래행태에 적극 대응하기도 했다. 이달초 법원영장을 발부받아 2건의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네이버 주식카페(가입자 22만명 규모) 운영자의 선행매매 수법의 부정거래 혐의와, 유명 주식 유튜버(투자규모 300억원대)의 우선주 대상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이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