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바이든 첫 정상통화 “대북전략 조율 합의” (종합)

코로나 진정되는 대로 정상회담
한·미 동맹, 포괄적 동맹 업그레이드
미얀마 사태, 민주주의 복원 위해 협력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 바이든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통화를 하고 동맹의 한 차원 높은 발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두 정상은 포괄적인 대북전략을 조속히 함께 마련해 나간다는 데도 뜻을 같이 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바이든정부 출범 초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한·미 정상 간 공조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청와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약 32분 간 정상통화를 하고 한·미 동맹과 한반도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번 첫 한·미 정상통화는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14일 만에 이뤄졌다.

두 정상은 “한·미가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 동맹으로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을 넘어 민주주의·인권·다자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 동맹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미 백악관도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약속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통화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미 동맹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하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또 두 정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한·미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앞서 미·일 정상이 지난달 말 통화를 한 뒤 한·미 정상 통화가 늦어짐에 따라 제기된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는 이날 통화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물론 세계적 현안 대응에도 늘 함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공동 노력하자”고 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의 같은 입장이 중요하다”며 “공통 목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같은 입장’에 대한 해석이 다소 엇갈리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 또한 대북정책 공조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란 관측이다. 백악관도 “북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조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 “한·미·일 협력, 역내 평화에 중요”

두 정상은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이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하다는 데도 공감했다. 한·일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중재 역할을 할 가능성도 나온다. 다만 한·미·일 협력과 한·중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한국의 외교적 고민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통화 순서를 놓고 나오는 해석들과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지난달 26일)는 통화 시점을 정하는데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히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번 한·미 정상 통화에서는 미얀마의 최근 쿠데타 상황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두 정상은 미얀마 상황에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민주적·평화적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미얀마 군부와 중국의 밀착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한·미 정상이 공조를 확인해 주목된다. 백악관은 “한·미 정상이 버마(미얀마)의 민주주의 즉각 복원을 위한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등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두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오는 4월 세계기후정상회의와 5월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대했다. 두 정상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보급, 세계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협력을 가속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