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조 바이든 정부와 한국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2일(현지시간) 갱신된 ‘한국:배경과 한미관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과 달리 동맹을 중시하고 있지만 대북 정책의 차이로 한미 관계가 긴장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는 미국과의 긴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미 안보 이슈와 관련해 한미연합훈련 재개 여부 결정이 가장 먼저 다뤄질 수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최근 훈련 재개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내비친 것은 미국의 정책에 어긋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봉쇄 조치 없이 바이러스를 대규모로 통제했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은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발 당시 얻은 경험을 토대로 법 제도 정비 등에 나서 공격적 검사와 접촉자 추적, 투명한 정보 공개를 실시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백신 확보가 지체되면서 문 대통령이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지난 2일(현지시간) 갱신된 ‘한국:배경과 한미관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과 달리 동맹을 중시하고 있지만 대북 정책의 차이로 한미 관계가 긴장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는 미국과의 긴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한미 안보 이슈와 관련해 한미연합훈련 재개 여부 결정이 가장 먼저 다뤄질 수 있다면서 문 대통령이 최근 훈련 재개를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내비친 것은 미국의 정책에 어긋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봉쇄 조치 없이 바이러스를 대규모로 통제했다고 평가했다. 또 한국은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발 당시 얻은 경험을 토대로 법 제도 정비 등에 나서 공격적 검사와 접촉자 추적, 투명한 정보 공개를 실시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백신 확보가 지체되면서 문 대통령이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