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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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경기 구리 갈매고등학교에서 올해부터 3년간 부분 도입돼 202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인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정부는 고교학점제가 학생 개개인이 진로와 적성을 찾아 자기 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는 판단 하에 이를 핵심 국정과제로 삼아 2018년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미 구리 갈매고, 경북 사곡고 등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됐고, 지난해에는 직업계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전국 모든 고등학교로 학점제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고교학점제 추진 내용에서 엿볼 수 있는 기본취지는 학생 선택권 확대다. 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고등학생도 학교에서 마련한 시간표 대신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중심으로 짠 시간표대로 수업을 듣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되면 1학년은 공통과목 중심으로 공부하면서 희망진로와 연계된 학업계획을 수립한 후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선택과목을 수강하게 된다.
과목구조도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에 맞춰 ‘학생 선택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학교 유형에 따라 교육과정이 다르지만, 앞으로는 일반계고에서도 특목고 수준의 심화·전문 과목, 직업 계열 과목 등을 수강할 수 있다.
공통과목은 고교단계 기초소양 함양, 학문의 기본적 내용 이해를 위해 선택과목 수강 전에 이수하는 과목이다. 교육부는 학생별 상황에 따라 기본과목도 공통과목으로 대체 이수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2015 교육과정상 공통과목으로 대체 가능한 과목은 기본수학, 기본영어, 실용국어, 실용수학, 실용영어 등이다.
선택과목은 그 성격에 따라 일반선택(미적분, 확률과 통계, 윤리와 사상, 생명과학Ⅰ), 융합선택(인공지능 수학, 여행지리, 융합과학), 진로선택 과목(심화수학, 국제정치, 고급 물리학)으로 나뉜다. 선택과목은 각 학교별로 다양하게 개설하되 개별학교 상황 상 이를 시행하기 어려울 경우 여러 학교가 연합한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학교 밖 교육 등을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다.
또한 과목출석률(수업횟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학업성취율(40% 이상)을 충족할 경우 해당 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는 학점 기준 학사제도가 2025년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에 앞서 마련된다.
바뀌는 학사제도에서는 수업량 기준을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해 ‘1학점=50분’씩 3년간 192학점(2560시간)을 취득을 고등학교 졸업이 가능한 기준으로 설정했다. 단위 과목은 최소 1학점에서 최대 5학점으로 개설된다. 학기당 최소 수강학점은 3년간 고르게 취득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28학점으로 정해졌다.
학점은 학업성취율에 따라 A(90% 이상), B(80% 이상), C(70% 이상), D(60% 이상), E(40% 이상), I(40% 미만) 순으로 성취도가 평가돼 E 이상의 이수조건을 충족하면 취득하게 된다. 공통과목의 경우 성취도와 석차가 성적표에 병기되지만, 선택과목은 성취도만 표기된다. 이는 학생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개입될 수 있는 만큼 특정 선택과목 기피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절대평가를 하겠다는 의미다.
학업성취율이 ‘40% 미만’으로 학점 이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별도 과제 수행이나 보충과정 제공 등 본 과목의 내용이나 수업량을 축소해 수강하는 보충이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대체이수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대학과 같이 미이수 과목을 다음 학기나 학년도에 수강하는 재이수 방식은 장기적 도입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핸행 법령상 학년제 규정 유지 등 기본적인 학교 운영의 틀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해외에서도 ‘학년’ 개념은 존재한다”며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에도 학년 단위로 진급과 졸업이 이뤄지는 현행 체제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교학점제는 졸업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득 학점 수를 규정한 것”이라며 “학년제 규정이 유지되더라도 현행 법령상 여러 학년 학생이 함께 수업하는 ‘무학년 수업 운영’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