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통합 첫 과제는 노조 설득…재경부, 접촉 확대

지난달 2차례 노조 대표 간담회…개별 면담 병행
16개 연구관리 전문기관 일원화 추진
R&D 권한·전문성·인력 재편 등 과제 산적

정부세종청사 전경/박성일 기자

재정경제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전문기관 통합의 본격 추진에 앞서 기관별 노조와 접촉하고 있다. 부처·기관·노조간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현장 반발을 줄여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최근 연구관리 전문기관 노조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통합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연구관리 전문기관 노조 대표들이 참여한 간담회는 지난달에만 두 차례 진행됐고, 개별 기관 노조 관계자 면담도 진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정부가 추진중인 '국가연구개발혁신진흥원'(가칭) 설립을 위한 것이다. 16개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기획·평가·관리 기능을 하나로 모아 국가 R&D 관리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현장 실무자들은 재경부의 효율성 중심 접근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계획이 알려진 지난 6월 각 연구기관 노조는 절차적 합리성 없이 통합이 추진돼서는 안된다며 반발했다. 또한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방적 통합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부처들도 국가 R&D 통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되지 않는 분위기다. 산업, 에너지, 환경, 보건, 농림, 해양 등 기술적 전문성과 연구자·기업 네트워크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 부처가 주도해온 R&D 사업에 대한 기획·관리 권한이 줄어드는 것도 부담이다.

고용 승계와 임금·복지체계, 직급 조정 등 내부 진통도 예상된다. 기획과 평가, 경영지원 등 유사 부서의 기능을 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관장과 임원, 본부장 등 기존 관리조직을 재편하는 것도 민감한 문제다.

통합기관 소재지도 변수다. 대상 기관들은 서울과 대전, 대구, 나주, 세종, 충북 오송 등 전국에 흩어져 있다. 이미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청사를 옮긴 기관을 통합 후 다시 이전하면 이동 비용 낭비,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재경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대상 기관 의견 수렴을 병행하며 개편안 마련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부처별 R&D 관리 권한과 기관 전문성, 고용과 소재지까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통합안이 발표되더라도 실제 조직 개편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추가로 확정된 사안은 없다"라며 "국가 R&D 통합 관련 사안은 최대한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대상 기관 노조와의 만남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관계부처와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절차를 밟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