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시 생계·방역지원 등 사각지대 복지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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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안은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 중심으로 구성됐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휴·폐업 등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이 4066억원 편성됐다. 한시적 생계지원금은 80만 가구에 50만원씩 지급된다. 지급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은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5000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가구다.
이들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요건 한시적 완화 조치도 오는 6월까지 3개월 연장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요 소득자의 사망·가출, 화재, 휴·폐업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히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대한 방역인력 지원도 강화된다.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재유행에 대비해 전국 의료기관 4141곳과 노인요양시설 4033곳에 각각 5300명, 4033명의 방역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감염병 유입·전파 방지를 위한 일자리 9333개도 789억원을 투입해 새롭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일선에서 감염병 대응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258곳에 1032명의 인력을 한시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각각 789억원, 123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 방지 및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다함께돌봄센터(424개)와 지역아동센터(4160개)에 한시 인력 4580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266억원과 어린이집 연장반 전담교사 3000명 지원을 위한 예산 108억원도 편성됐다.
이 밖에 약 2만3000곳에 달하는 약국 종사자 및 이용자의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감염 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한 체온계 설치에 82억원,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및 확진자 발생·경유에 따른 소독·폐쇄기관 손실보상 적기 지원 예산 6500억원도 이번 추경에 포함됐다.
이번 추경안에 따라 올해 복지부 총지출은 89조5766억원에서 90조8031억원으로 증가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