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태료·기관경고 중징계
1년간 인·허가 사업 진출 어려워
'출연금 3000억' 부담 수익성 악화
KB에 2년연속 리딩뱅크 자리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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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입찰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았다. 지자체 금고은행 입찰 참여에도 제한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진출에도 어려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금고 입찰은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이 신한금융그룹 회장 인선 경쟁에서 성과로 내세우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은행 수익성에도, 대외 신인도에도 되레 역효과만 남긴 사례로 평가된다. 이러한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신한은행은 서울시금고은행을 맡게 된 2019년부터 2년 연속 리딩뱅크 자리를 KB국민은행에 내줬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달 23일 자자체 금고입찰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와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및 제공,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위험회피 목적 확인 미흡 등의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21억311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번 징계에서 핵심은 2018년 진행된 서울시금고은행 입찰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무리한 시금고 유치전을 벌였다는 점이다. 신한은행은 우리은행이 독점적으로 맡아오던 서울시금고은행 지위를 가져오기 위해 서울시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점 등이 지적됐다. 전산시스템 구축비용 1000억원 중 393억원은 금고 운용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 아닌데도 불필요하게 서울시에 제공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점도 드러났다.
신한은행의 서울시금고 운영기관 유치는 2019년부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신한은행은 우리은행과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3000억원 규모의 출연금을 서울시에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함께 입찰에 참여했던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의 출연금 규모와 비교해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무리한 출연금 규모는 은행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서울시금고은행을 맡기 전년인 2018년 신한은행의 순익은 2조279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 넘는 성장을 나타냈고 리딩뱅크 위상도 지켜냈었다. 하지만 2019년 순익 성장세는 2%대로 크게 줄었고, KB국민은행에 1등 자리도 내줬다. 지난해에는 10% 넘게 순익이 줄며 국민은행과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충당금과 라임 등 투자상품 충당금 등이 실적 부진에 주된 영향을 미쳤지만, 서울시금고 출연금 영향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신한금융그룹 내부에서도 무리한 서울시금고 유치가 그룹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더해 당국 제재까지 확정되면서 신한은행은 어려움이 커졌다. 금고 입찰 과정에서 규정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만큼 지자체 금고 입찰 경쟁에 참여하는 데도 난관이 예상된다. 더 큰 문제는 신사업 진출도 제동이 걸렸다는 점이다.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1년간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에는 진출할 수 없다.
신한은행은 은행이 추진하는 사업에 이번 징계가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금감원 입장은 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경고를 받게 되면 해외사업 진출이나 M&A, 신규 사업 등 신규 인허가 사업은 제한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서울시금고 운영기관을 통해 예수금 확대와 공무원 등 우량고객 유치, 연계 영업 확대, 브랜드 가치 제고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지만, 수익성 저하와 대외 신인도 하락, 신사업 제동 등 역효과만 불러온 셈이다.
특히 당시 위성호 전 행장이 차기 그룹 회장 경쟁을 위해 무리하게 성과 쌓기에 나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위 전 행장도 주의적 경고로 조치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도한 출연금에 당국 제재까지 받게 되면서 서울시금고 유치는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부담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