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신도시 투기 불법이익 빠짐없이 환수” (종합)

정부 1차 합동조사 결과 발표…2차 지방 공기업 확대
청와대 "비서관 급 이상 투기 의심사례 없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 송의주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일선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논란과 관련해 “정부는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엄단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정 총리는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 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며 발본색원의 방침을 강조했다. 또 정 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박탈감을 회복할 책임이 있다”며 부동산 안정화와 공정성 회복을 약속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와 추가 조사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선 공공기관 임직원과 공무원 14000여명 본인에 대한 1차 조사에서 20명의 투기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동조사단은 이들 20명에 대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경기·인천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업무 담당자, 지방 공기업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는 특별수사본부가 담당하도록 했다.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불필요한 마찰을 방지하자는 판단으로 보인다. 또 합동조사단은 고양시 행신동과 하남시 덕풍동,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에 주택을 보유한 공기업 직원·공무원 144명에 대해서는 투기 여부 판단을 위해 관련 자료를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본인과 배우자·직계가족 368명을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조사 대상에는 문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가족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다만 차명 거래에 대한 조사 여부엔 “현실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라며 한계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행정관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직계가족 3714명의 토지거래 내역도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이날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했던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라며 “국민의 분노는 정당하고 단죄를 원하는 국민의 요청은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공직자와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하겠다”며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겠다”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재확인했다.

불법 투기이익에 대해 정 총리는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빠짐없이 환수하겠다”며 “불법이익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 신속한 제도보완과 입법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안정화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정 총리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정부의 기조를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