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300명 전수조사·특검" 한목소리"
|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일선 공공기관 임직원과 공무원들의 땅·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해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며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지난 2일 해당 의혹이 제기된 지 2주만에 첫 대국민 사과를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며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날 사과와 관련해 “모든 국무위원 앞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와 다짐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도입 제안을 전격 수용하며 국조를 함께 요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과 국조 실시를 요구한다”며 “(특검 법안이) 3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경기 시흥·광명을 비롯한 3기 신도시 토지 거래를 국조 대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청와대 등 고위 공직자와 선출직에 대한 전수조사도 요구했다.
먼저 특검을 제안했던 민주당은 즉각 호응했다.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공직자의 불법 투기는 발본색원을 해야 한다”며 “야당과 협의를 통해 수사 범위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 직무대행은 청와대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성역은 없다”고 답했다. 김 대표 직무대행은 야당의 국조 요구에 대해선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문제”라며 “국조는 좀 더 야당과 협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투기 논란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4·7 재보궐 선거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특검 도입은 향후 논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각 당의 유불리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에서 특검 임명부터 조사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일단 “한 번 해보자”고 나선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격이다. 이미 흘러간 논의는 되돌릴 수 없다”며 정면 돌파를 시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인사는 “우리는 진정성 있게 해보자고 받은 것”이라며 “특검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