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3년…한·미 정상회담 대북정책 조율 주목

미국, 대북정책 발표 지연…회담 이후 관측도
정부, 대화 재개 의지…미국 쿼드 중시 기조 변수

사진 = 연합뉴스

오는 27일 남북 판문점 선언이 3주년을 맞는 가운데 미국이 내놓을 대북정책이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는 앞서 언급된 ‘수주 내’의 시간을 넘기며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다음달 하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조율된 대북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한반도 대화 재개를 위한 계기로 삼고자 적잖은 공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쿼드(Quad)를 중심으로 한 대(對) 중국 연합 전선 구축에 관심이 더 많아 보이는 미국이 북한 문제에 얼마나 많은 비중을 할애할지는 미지수다.

잘리나 포터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대북정책 검토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시간표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새 정책에 현재의 대북 압박 조치 이행과 더불어 향후 외교를 위한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지난 24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미국이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과 외교 카드를 병행하면서 북한의 위험 정도를 낮추는 방향의 대북정책을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마지막 단계’라고 했던 미국의 검토가 길어짐에 따라 발표 시기는 다음달 하순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대면하는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 간 대북정책 조율에 있어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란 예상이다. 정부는 북·미 싱가포르 합의의 유효함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대화 재개 방안을 놓고 미국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 공개된 미국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도 “북·미가 하루빨리 마주앉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쿼드 참여국 등과의 연대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정부에게 다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중 간 균형 외교를 모색하는 정부에게 미국이 보다 분명한 입장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쿼드에 대한 시각 차이가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협력과 관련해 한·미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 미국의 쿼드 중시 기조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시절 한·미 간에 감지됐던 다소의 불협화음을 완전히 떨쳐 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방위비 협상 타결로 한·미 동맹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지만 양국 간 잦은 이견 노출은 주변국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3일(현지시간) 문 대통령의 인터뷰를 겨냥해 NYT에 성명을 내고 문 대통령에 대해 “협상가로서 약했다”고 평가하며 뒤끝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