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내용 담은 생활물류서비스법 제정안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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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이달 21일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올해 7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위임한 세부 내용을 마련한 것으로, 생활물류 발전방안과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제정안에는 우선 택배업 등록제, 소화물배송업 인증제 도입을 위한 등록·인증 기준이 담겼다.
국토부는 그동안 고시에 근거해 운영하던 택배사업자 인정제를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따른 택배사업자 등록제로 제도화하기 위해 등록기준을 마련했다.
택배사업자 등록을 위해선 법인 자본금을 8억 원 이상(개인 자산평가액 12억 원) 갖추고, 표준계약서를 참고한 위탁계약서를 작성·활용해야 한다.
또 5개 이상 시·도에 30개 이상 영업점을 확보하고, 화물 분류시설을 3곳 이상(3000㎡ 이상 시설 1곳 이상) 갖춰야 한다. 이외에도 화물취급소와 전산망 시설, 택배 운송 허가 차량을 100대 이상 확보하도록 시설과 장비 요건을 제시했다.
소화물배송업은 현재처럼 자유업을 기반으로 하되 우수사업자를 대상으로 인증제가 도입된다. 인증 사업자는 행정·재정적으로 우선지원 대상이 되며, 소화물배송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인증제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은 올해 하반기 국토부 장관 고시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택배 종사자의 안정적 계약을 보장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종사자의 화물운송사업 허가가 정지·취소됐거나, 종사 자격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년간 운송 위탁계약을 보장받게 된다.
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소비자 보호 및 분쟁 방지를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 손해배상 및 면책 규정 등을 반영한 서비스 약관을 작성해 국토부에 제출해야 하며,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서비스 평가와 관련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제정안은 사업자(영업점)-종사자 간 공정한 계약관계 유도를 위해 표준계약서에 위탁업무 범위 및 수수료,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토록 했다.
이번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