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균형 외교 유지”…중국 ‘대만 해협’에도 비교적 차분

중국 언론 "미국, 소득 많지만 목적 못 이뤄"
외교 전문가 "노골적 압박하진 않을 것"
"원칙적 외교, 불필요한 마찰 방지해야"

지난 2019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연합뉴스

지난 21일(미국시간) 한·미 정상이 발표한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이 포함되면서 중국발 후폭풍이 우려됐지만 중국의 반발은 예상만큼 강하지 않았다. 외교부 대변인이 ‘불장난’과 ‘내정 간섭’을 언급하며 불쾌감을 나타낸 것 외에 중국 정부는 공식 반응을 자제하는 모습이다. 지난 4월 미·일 정상 공동성명에 비해 대(對) 중국 압박이 약했다는 점에서 상황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도 25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논란 때와 같은 보복 가능성에 대해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국 외교의 사후 대응에 따라 중국의 경제 제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미·중 패권경쟁 사이에서 찾는 균형점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일관된 외교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5일 전문가를 인용해 “한국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미·중 사이의 균형 외교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환구시보는 “미국이 좀더 많은 것을 가져갔지만, 한국의 외교 입장을 바꾸지는 못했다”며 한국을 감싸는 듯한 논조도 보였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중국의 경제보복 가능성에 대해 “너무 앞서나간 예측”이라며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이날 대만 해협이 포함된 데 대해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중국의 즉각적인 압박 가능성은 낮게 봤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자신하는 것처럼 대중 외교가 낙관적인 상황도 아니라고 진단했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 정책연구소장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중국이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하며 압박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대중 관계는 사드 업그레이드와 같은 변수들이 몰려 오고 있어 한국 외교에 큰 숙제로 남겨졌다”고 말했다.

황병무 국방대 명예교수는 “대만 문제는 중국이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데 한·미가 일단 이 문제를 건드렸다”며 “중국이 한국을 더 압박하기는 쉽지 않지만 높지 않은 수준의 경제 제재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의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황 교수는 “원칙적인 외교를 해야 한다”며 “국익에 입각해 사안별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 교수는 “중국과 원칙적으로 협조하면서 대결·갈등 의제를 분류해 불필요한 불이익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미국에 한 발 다가갔다는 평가가 많은 가운데 중국이 대한(對韓) 외교 관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방한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김 소장은 “한국의 대미 편향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이 시 주석의 방한을 좀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시 주석이 방한 한다면 오는 8~9월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가림 호서대 교수는 “시 주석의 방한보다는 중국이 미국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중국으로 국빈 초청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