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내년까지는 확장 재정 필요…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미래 결정”

"우리 재정건전성 양호…선진국 비해 여력 있다"
"미국 등 자국 중심 공급망 개편…뒤질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의 역할이 막중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경제회복에 더 속도를 내면서 코로나로 인한 신양극화를 해소하고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며 “어느때보다 더 비상한 각오로 논의에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럴 때일 수록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돼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간 부분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위기 대응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증가 폭이 낮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며 확장 재정 기조 유지 방향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전례없이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정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확장재정 운용에 의해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올해들어 큰폭의 세수 회복으로 이어져 재정건전성 관리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진단했다.

또 문 대통령은 “더 나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서도 재정이 튼튼한 디딤판이 돼야 한다”며 “2025년까지 총 16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새로운 산업과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연합(EU) 같은 선진국들도 디지털 그린·경제 전환 속도를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다”며 “우리도 뒤질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하는 이후도 대비해야 한다”며 “위기를 맞아 한시적으로 추진하고 확대했던 사업들에 대한 출구전략도 미리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마련한 재정 준칙이 2025년부터 계획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기를 당부한다”면서 “우리 정부의 남은 임기 1년이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