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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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당·정·청이 함께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내년 예산과 오는 2025년까지의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남은 임기 1년이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며 과감한 재정 투입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 논의 내용을 하반기 경제 정책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등의 양극화 문제를 특별히 지적하며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돼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 간, 부문 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직 반쪽의 회복에 그치고 있다. 자영업자의 경영난도 풀리지 않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 개편에 나서고 있는 것과 관련해 “우리도 뒤질 수 없다”며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160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신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재정뿐만 아니라 세제, 정부조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재정 건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재정 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며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재정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확장 재정 운용이 큰 폭의 세수 회복으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 관리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재정의 역할이 막중한 시점”이라며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당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