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 그냥 넘어갈 수 없어”…민간 참여 병영문화 대책 지시

국회에 군사법원법 개정안 조속 처리 촉구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추모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최근 군과 관련해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병영 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내부회의에서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차제에 개별 사안을 넘어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인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 기구에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게 하지 않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장교는 장교 역할이 있고, 부사관은 부사관 역할, 사병은 사병 역할이 있어서 역할로 구분돼야 하는데 신분처럼 인식되는 면이 있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냐”며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