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잇단 ‘무례’와 ‘망언’…정부 ‘엄중 항의’ 효과 물음표

문대통령 비하 발언, 소마 문책 요구 빗발쳐
상황 악화시 주일대사 일시 소환 가능성

최종건 외교부 1차관(오른쪽)이 지난 17일 외교부 청사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소마 히로히사 일본공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제공=외교부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 공사가 한국 정상에 대해 외교 결례를 뛰어넘는 수준의 망언을 내뱉으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한·일 관계가 돌발 변수까지 만났다. 소마 공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성적 표현을 포함한 비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17일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엄중 항의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항의·경고 수준의 외교 대응이 과연 효력이 있는가 하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일본의 경우 최근 한·일 정상회담의 조율 과정을 언론에 유출한 행위에 이어 독도 영유권 주장 등의 역사 왜곡을 반복하고 있지만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정부 관계자는 18일 ‘소마 망언’과 관련해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조치로 소마 공사의 본국 소환이나 공개 사과 등을 일본 측에 요구한 것으로 관측된다. 아이보시 대사가 즉시 유감을 표명하며 수습에 나섰다는 점에서 일본 측도 성의를 보였다는 평가가 있지만 소마 공사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 국내 여론 역시 만만치 않다.

따라서 일본의 추가적인 조치가 없을 경우 한국 정부가 한층 높은 수준의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선 강창일 주일 대사의 일시 소환도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된다.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은 “소마 공사가 한·일 관계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지만 이번에 큰 실수를 한 것이 사실”이라며 “일본 측에서 한 차례 더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한·일 관계가 파국에 이르지는 않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소마 망언 사태가 터지면서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참석과 한·일 정상회담 개최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이번 주 초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나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올림픽 참석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이 경우 한·일 관계 개선 기회는 그만큼 미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한·일 정상이 도쿄올림픽에서도 만나지 못할 경우 문재인정부 내 한·일 관계 개선 기회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