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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4주년 성과 보고대회…文 “국민 평가 가장 좋은 정책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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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1. 08. 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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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700만명, 9조2000억원 의료비 아껴"
손 흔들며 인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을 통해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하며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4년 간 성과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문재인 케어를 과감히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지난해 말까지 3700만명의 국민이 9조2000억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진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새로 생겨나는 비급여 항목이 많다”며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와 관련해 “당초 계획을 앞당겨 올 4분기부터 비용 부담을 줄여드릴 예정”이라며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진료도 빠르게 확충하겠다”며 “또 올 하반기에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해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책 발표 당시 나왔던 재정 적자 우려에 대해선 “정부는 당시 20조원의 적립금 중 10조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다”며 “약속대로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말 기준 건보 적립금은 17조4000억 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일상적인 건강수칙을 지켜 코로나뿐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잘 예방해주신 덕분”이라며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며 “건보 보장성 강화는 국민 건강의 토대이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 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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