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은 흥행...정부 주택공급 계획은 난항

정부의 드라이브에도 사업 철회 요구 나와
"중형 주택 원하는 수요자 심리 존중해야"

정부는 지난해 8·4대책을 통해 2028년까지 서울 3만3000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개발 후보지인 서울의 한 빌라촌./사진=황의중 기자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택지 등에 대한 1차 사전청약의 흥행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택공급까진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 후보지 대부분이 주민 반대에 부딪히고 있어 실제 공급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인 데다 주택 수요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어서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기존 추진해온 주택 공급 대책과 별개로 기재부가 관리해온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 군부대나 교정시설 등을 개발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 대책만으로 공급 물량 확보가 어렵다고 정부가 판단한 까닭으로 해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남양주 군부대 이전부지를 활용한 3200가구 규모의 부지 공급 세부방안을 논의하고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 사업 위탁과 개발계획을 의결·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올해 3만 가구로 예정된 사전청약 물량도 3만2000가구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호언장담과 달리 바뀐 게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8·4대책을 통해 2028년까지 서울 3만3000가구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신규 택지 후보지 중 지구 지정을 끝낸 곳이 단 한 곳도 없다. 그뿐만 아니라 후보지에선 사업 철회 요구가 일고 있다. 동대문구 용두역세권은 주민 300여명이 후보지 철회에 나섰다. 이들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철회요구서를 국토부·시청·구청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약 32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용두역세권은 서울 후보지 중 은평구 증산4구역(4139가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후보지다. 2차 후보지로 선정 된 강북구 송중동 구역(922가구 공급 예정) 역시 후보지 선정 철회를 위해 상당한 수의 주민들이 나선 상태다.

전문가들은 민간이 배제된 공공중심의 공급 대책만으론 공급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일방적인 목표 대신 시장 수요에 맞는 민간과 공공이 조화를 이룬 주택 공급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없는 주택 공급정책은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수요 예측 실패도 정부 주도의 공급계획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번 사전청약에서 46~59㎡의 소형 주택이 물량의 90% 가량을 차지했다.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를 위한 배려였다고 하나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들에게는 전용 55㎡은 비좁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 결과 전용 84㎡ 같은 중형 주택에서 수요가 쏠리면서 수백대일의 경쟁률이 나오는 일이 벌어졌다. 공급 가구 수를 늘리기에는 소형 주택이 유리하지만 청약 수요를 달래기 위해서는 이들이 진짜 원하는 중형 주택 비율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실거주할 때도 그렇고 거래면에서도 중형이 유리하기 때문에 몰리는 것”이라며 “젊은 세대나 1인~2인가구가 늘었다고 해도 중형 주택을 늘려서 수요를 고르게 배정해야 제대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