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질병청에 “노마스크 검토해 달라” 문건 확인…‘3주간 시범 사업’

"30세 미만 장병 중심, 8월말~9월 중순"
실내외 노마스크, 인원제한 완화 등 구체적 내용
국방부·질병청 "문건은 사실, 논의·답변은 없었다"

제공 =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

군 당국이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 상승에 따라 군 장병 일부를 대상으로 ‘노마스크’ 등 방역 완화 조치를 검토하고 이를 질병관리청에 알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 여부를 놓고 다소 엇갈린 입장을 냈던 국방부와 질병청의 엇박자가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입수한 ‘군 예방접종 완료 후 적용할 선제적 방역완화 방안 검토’ 비공개 문건에서는 국방부 보건정책과가 완화된 방역지침의 시범 진행을 검토하는 내용이 확인됐다.

문건은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총 3주간 백신 접종을 완료한 30세 미만 장병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방역 위험 평가 뒤 전군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을 담고 있다. 군 내 집단면역 형성 시 방역지침 완화 방안 중의 하나로 실내외 ‘마스크 미착용’이 제시됐다. 이외 종교활동과 군내 체육시설, 목욕탕, 샤워실 등의 인원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문건에 “민간과의 교류가 거의 없는 군 내 활동 분야를 중심으로 방역완화 방안을 수립하고, 질병청 등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대한 제거해 시범 사업을 통해 전 군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적었다.

특히 국방부는 지난 18일 질병청 산하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에 문건을 보내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다소의 논란이 예상된다. 질병청은 앞서 국방부가 집단면역 체제를 시범 도입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자 “국방부와 보도된 내용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질병청은 해당 문건에 대해 내부 검토 중이라 답변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 의원실을 통해 공개된 문건이 시범 사업의 구체적 시기와 대상을 명시하고 있는 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지난 27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장병대상 노마스크 실험을 직접 지시했다’고 폭로하자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반박하고 ‘생체 실험’이라는 표현에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일반 장병이 대부분인 ‘30세 미만 장병’을 중심으로 ‘시범 사업’ 추진을 계획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실험을 검토했다는 비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서 ‘대통령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문건에 ‘대통령 지시에 따라’라는 구절이 명시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백신 효과를 확인하고 군 생활 정상화를 검토하기 위한 취지였다는 입장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27일 방송 인터뷰에서 “상당히 오해가 많이 있다”며 “93~94%에 이르는 접종이 이뤄졌기 때문에 군 생활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시도해보는 것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차원의 말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