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내년 예산 604조4000억 편성…확장 재정 효과 실감했다”

"확장 재정 펼칠 여력 있어,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회복"
"코로나 완전 극복 위한 예산, 방역·백신 예산 충분히 담아"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604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며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국회에 제출한다.

확장적 예산 편성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완전한 회복까지 가야할 길이 멀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제무역 질서의 변화,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 거대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여전히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해와 올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실감했다”며 “우리에게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재정 여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힘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OECD, IMF 등 국제기구와 국제신용평가 기관들이 평가하듯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과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게 된 것도 모두 확장적 재정 운용의 덕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에 대처하는 공통된 방식”이라며 “코로나 사태로 민간 부문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중하는 예산”이라며 “무엇보다 코로나 완전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 방역과 백신 예산부터 충분히 담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충분한 백신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병상, 의료진 확충 등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노력과 함께 국산 백신 개발과 글로벌 백신 허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포용적 회복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하고 일자리 조기 회복에 역점을 두면서 불평등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튼튼히 하고 교육, 주거, 의료, 돌봄, 문화 등 5대 부문 격차를 완화할 것”이라며 “청년 희망사다리 패키지 등 청년들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선도국가 도약과 관련해 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등의 정책 추진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