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이재용 경영활동 금지 적절한 방안 아니다…리더십 필요”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가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활동과 관련해 “경영활동 복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이미 석방이 된 상황에서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31일 공개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재벌의 역할에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사업 기회를 빼앗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여론도 존재한다”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김 총리는 “국민은 한국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이 부회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믿는다”며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는 반도체 글로벌 경쟁 격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도전 등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또 김 총리는 “경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의 총수가 너무 일찍 법적 책임에서 벗어났다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편협한’ 접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재벌이 2∼4세대로 넘어가면서 배타적인 특권들이 사라지고 있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더 나은 투명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재벌 개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