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 환수’ 이재명 부동산 공약 시장 우려 크다

기본주택·국토보유세 등 강력한 규제안 추진 예상
공약 대부분 구체성 결여...실효성 여부엔 회의적

아시아투데이 이병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상임고문단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면서 그의 부동산 공약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 전에는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지나치게 반시장적인 정책을 밀어붙일 경우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14일 여당과 업계에 따르면 이 후보 부동산 핵심 공약은 크게 ‘기본주택’과 ‘국토보유세’다.

이 후보는 임기 내 250만 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고, 그중에서 100만 가구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채운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가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만 내고 고품질 주택에서 30년 이상 살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유형의 공공주택이다. 이로써 장기임대공공주택(토지임대부 분양 포함) 비율을 1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그는 국토보유세를 도입하고 세수 전액을 지역화폐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0.17% 수준인 실효보유세를 1%대까지 늘리고 조세저항을 줄이기 위해 이를 전액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그는 분양가상한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실시, 도시개발 등에 참여한 민간의 초과이익 환수도 강조했다. 비필수부동산의 경우 총량을 제한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불필요한 부동산의 소유가 투기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후보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업계와 전문가들의 반응은 지극히 회의적이다.

당장 기본주택의 경우 구체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도 공공임대주택은 1채당 1억원씩 손실이 나는데, 이 후보가 말하는 양질의 공공주택을 지으려면 기존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추가 재원 마련 없이는 임기 내 100만 가구, 전체 주택의 5분의 2 정도 물량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국토보유세도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조세저항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나오기 전에는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국토보유세도 막상 국민 여론이 받아들지 않는 한 대통령이라도 조세저항을 뚫고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정책이 시장 논리에 크게 벗어났다는 점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현정부도 ‘다주택자는 적폐’는 논리로 양도세 중과세를 밀어붙였지만 매물이 늘기는커녕 ‘매물 잠김현상’이 일어났고 집값은 더 올랐다. 정부가 시장을 주도하는 큰정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이 후보기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옳다고 보고 더 강하게 밀어붙이려 하는 것 같다”며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정책을 펴면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돼서 공약대로 할려고 하면 최소한 국가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다듬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내 아파트 분양가는 이미 분양가상한제에 묶여있어 분양원가 공개가 주택가격을 낮추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면서 “또한 비필수부동산이란 것이 현실에선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기본주택의 경우 어디에 어떻게 공급할지를 정하고 이들을 합산해 나온 수치가 공급목표여야지 숫자 먼저 정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